연방 의회 상원이 3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대부분 국가를 상대로 한 '상호관세'(국가별로 차등 부과한 관세) 부과를 중단시키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상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글로벌 관세 부과를 위해 선포된 국가 비상사태를 종료하는 공동 결의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51표, 반대 47표로 가결 처리했다.

여당인 공화당에서 결의안 공동 발의자인 랜드 폴(켄터키) 의원과 미치 매코널(켄터키) 전 원내대표, 수전 콜린스(메인) 의원, 리사 머코스키(알래스카) 의원 등이 민주당의원들과 함께 찬성표를 던졌다.

이 결의안은 지난 4월 30일 표결 결과 부결된 결의안과 같은 것이다. 당시 표결에서는 찬성 49표, 반대 49표로 동률을 이뤘고, 상원의장을 겸직하는 JD 밴스 부통령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해 반대함으로써 부결된 바 있다.

결의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4월 2일 미국의 무역적자 등을 이유로 행정명령으로 선포한 국가 비상사태는 해당 결의안 발효일부터 종료된다고 명시돼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등 아시아 순방을 떠난 이번 주 상원에서는 트럼프 관세정책에 반대하는 결의안이 2건 더 통과됐다.

지난 28일 브라질에 대한 50% 관세 부과를 종료하는 결의안(찬성 52표·반대 48표)이, 29일에는 캐나다에 대한 35% 관세 부과를 종료하는 결의안(찬성 50표·반대 46표)이 각각 가결됐다.

하지만, 이들 결의안이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을 통과할 가능성은 거의 없고, 설사 양원을 다 통과하더라도 거부권을 가진 트럼프 대통령이 해당 결의안에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생길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미국 언론들의 평가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이번 결의안 통과에 대해 "트럼프의 무역 정책을 비판하는 측에 상징적인 승리"라면서도 "마이크 존슨(공화·루이지애나) 하원의장이 하원에서 표결에 부칠 가능성이 희박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을 제한하는 어떤 것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실질적 효과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짚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