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트럼프 손들어준 법원 포틀랜드에 주방위군 배치 허용
2025-10-22 (수) 07:09:12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연방 항소법원 판사들이 민주당 강세 지역 주 정부와 트럼프 행정부 사이의 법정 다툼에서 또 다시 트럼프 측의 손을 들어줬다.
20일 CNN방송 등에 따르면 제9연방순회항소법원 판사 3인으로 구성된 재판부는 이날 트럼프 행정부가 오리건주 포틀랜드에 주방위군을 투입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앞서 주방위군 배치를 일시 차단한 하급심 판결을 뒤집어 이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연방법무부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오리건 주정부와 포틀랜드시 측 변호사들은 즉각 항소법원에 전원합의체 재심리(en banc) 청원을 제출했다. 전원합의체 재심은 항소법원의 수석 판사와 무작위로 선정된 10명의 판사가 심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