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총영사관에 대한 한국 국회의 국정감사가 진행됐지만 총영사 장기부재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거의 다뤄지지 않아 국감 이전부터 제기됐던 ‘맹탕 국감’ 우려가 현실이 됐다.

17일 맨하탄 유엔한국대표부에서 실시된 국정감사는 주미대사관과 주유엔대표부, 뉴욕총영사관, 토른토총영사관 등 4개 공관을 대상으로 통합국감 형태로 실시됐다. 3시간30분 가량 진행된 이날 국감은 한미 관세협상 진전 여부 및 대북 정책 등과 관련해 주미대사에게 집중됐다.

이 때문에 뉴욕총영사관 국감은 형식적 질의나 격려성 당부 정도에 그쳤다.
이날 뉴욕총영사관과 관련해서는 민원인 불편사항 개선, 복수국적제도에 대한 동포사회 여론수렴, 한국인 근로자 비자 문제 대비 등이 요구됐다.

또 뉴욕시 단기렌트 금지법 시행으로 인한 한인 피해 여부나 다음달 뉴욕시장 선거 동향 및 대비 등과 관련해 질의가 이뤄졌다.

아울러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임 뉴욕총영사의 광복절 기념식 부적절 발언 논란과 김건희 여사와의 개인적 친분 의혹 등을 지적하며 “만약 공관 운영에도 정치적 편향이 반영됐다면 우려할 만하다고 생각한다.

혹시 이런 편향이 공관의 공공외교나 민주평통 사업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할만한 구조가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상호 뉴욕총영사 대리는 “특임공관장도 공무원이다. 공관장 임기동안 공무원의 중립 의무 지키면서 활동해야 한다”고 원론적 답변을 했다.

그러나 지난 7월부터 3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는 뉴욕총영사 공석문제에 대해서는 국감 위원들의 질의가 전무했다.
또한 지난해부터 추진되고 있는 뉴욕총영사관 단독청사 개발과 올해 말로 예정된 공관 임시이전 준비 상황 등에 대해서도 특별한 언급이 없었다.

이처럼 뉴욕 일원 한인들에게 한국정부의 민원 업무를 제공하고 있는 뉴욕총영사관에 대해 형식적 질의나 단순 제안 등에 그친 상황은 반나절 만에 4개 공관에 대한 통합국감 실시가 이뤄지게 되면서 어느 정도 예견된 것이다.

더욱이 이날 국감은 총 6명의 국감 위원 중 김영배 위원장을 비롯해 강선우, 김상욱, 이재강, 이재정 위원 등 5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으로 구성됐고, 야당인 국민의힘은 김태호 의원 1명만 포함돼 실질적 점검에 있어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 강경화 주미대사는 조지아주 한인 구금 사태 등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과 관련 “양국 간 비자 워킹그룹 참여 및 이민 단속 관련 실무부처와 연락 체계를 지속해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조지아 사태 이후 유사한 상황 조짐이 보고됐는지를 묻는 질문에 강 대사는 “대사 취임 이후는 없었다”고 답했다. 이 외에 ‘코드 인사’ 논란이 제기된 차지훈 주유엔 한국대사에 대해서는 야당 의원의 자격 검증성 질의와 여당 의원의 격려성 당부가 엇갈렸다.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