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김건희특검,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구속기소…재산 추징도

2025-10-01 (수) 11:20:46
크게 작게

▶ 尹정부-통일교 ‘정교유착’ 매개 역할…법원, 재산 ‘묶어두기’ 위한 추징보전 인용

▶ ‘이우환 그림 공천청탁’ 김상민 前검사 구속기소…양평의혹 국토부 서기관 재판행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을 2일(이하 한국시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이날 권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구속기소)씨로부터 20대 대선에서 교인의 표와 조직, 재정 등을 제공해주는 대신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후 교단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달라는 등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해당 혐의와 관련해 권 의원에게 재산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서울중앙지법이 2일 이를 받아들이는 인용 결정을 내렸다. 불법수익은 몰수할 수 있고 몰수가 안 될 경우 추징한다. 몰수·추징보전은 향후 유죄 선고시 몰수·추징에 대비해 미리 재산을 빼돌리거나 임의 소비하지 못하도록 확보하기 위한 보전 조처다.

권 의원이 통일교 측에 한학자 총재의 해외 원정 도박과 관련한 경찰의 수사 정보를 전달해줬다는 의혹, 2022년 2∼3월 한 총재를 찾아가 금품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았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현역 의원인 그는 국회의 체포동의 절차를 거쳐 지난달 16일 구속됐다.

특검팀은 지난 8월 28일 권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특검팀에 송부한 체포동의요구서는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아 국회에 보고됐다.

국회는 지난달 11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는 특별검사 제도 도입 이래 불체포 특권이 있는 현역 의원이 구속된 첫 사례였다.

특검은 체포동의요구서에 권 의원을 정치권력과 종교단체가 결탁해 국정을 농단한 사건의 발단으로 지목했다. 권 의원은 특검 수사를 '정치 탄압'이라 규정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김 여사 측에 고가 그림을 건네며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로 지난달 18일 구속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도 이날 함께 기소됐다.

김 전 검사는 이우환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1억4천만원에 구매해 2023년 2월께 김 여사에게 전달하면서 작년 4·10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다.

혐의가 성립하려면 공직자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수수자로 적용해야 하나, 그가 소환조사를 거부하는 터라 민간인 신분이지만 배우자인 김 여사에게 수수자로 혐의를 적용했다.

김 여사는 실제로 총선을 앞두고 창원 의창구를 지역구로 둔 김영선 전 의원 측에 '창원 의창구에서 김상민 검사가 당선될 수 있도록 지원하라'는 취지로 압박을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검사는 결국 공천 심사 과정에서 탈락(컷오프)했으나 넉 달 만인 작년 8월 국가정보원 법률특보에 임명됐다. 특검팀은 이때도 김 여사가 영향력을 행사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김 전 검사는 작년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사업가 김모씨 측으로부터 선거용 차량 대여비 등 4천200만원을 대납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김 전 검사를 재판에 넘긴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공모한 것을 전제로 하는 김 여사의 뇌물 혐의 수사도 이어간다.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한 상태다.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요구·약속한 경우 성립하는 만큼 윤 전 대통령도 수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팀은 이날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 당시 국토교통부 실무자였던 김모 서기관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김 서기관은 2023년 6월∼2024년 9월 국토부에서 발주하는 도로공사 공법 선정 과정에서 공사업자로부터 현금 3천500만원과 상품 1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는다.

특검팀은 기존의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 최근 김 서기관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현금을 발견하고, 출처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혐의를 확인했다.

김 서기관은 2023년 국토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며 종점 노선을 김 여사 일가 땅 일대로 바꿔 특혜를 줬다는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그는 당시 용역업체에 노선 변경을 제안한 인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