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를 피하기 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29일 회동에서 합의점 도출이 불발됐다.

연방정부의 2025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30일 자정(10월1일 0시·한국시간 10월1일 오후 1시)을 30여 시간 남겨둔 시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JD 밴스 부통령, 공화당 존 튠 상원 원내대표와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 등과 이날 백악관에서 만나 접점을 모색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및 공화당 지도부와 민주당 지도부는 연방정부 예산안 처리에서 쟁점이 됐던 공공 의료보험 '오바마 케어'(ACA·Affordable Care Act) 보조금 지급 연장을 두고 이견만 확인한 채 돌아선 것으로 전해졌다. ACA 보조금 지급은 올해 말 종료된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측은 민주당이 정부 예산을 "인질"로 잡아 불법 이민자에게 ACA를 통해 국민의 세금이 지원되도록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ACA 보조금 지급 연장을 제외한 7주짜리 단기 지출법안(임시예산안·CR)을 30일 상원에서 재표결하겠다는 방침을 튠 원내대표가 밝혔다.

밴스 부통령은 "민주당이 '옳은 일'을 하려 들지 않는 탓에 정부가 셧다운을 향해가고 있다"고 책임을 민주당에 돌리면서 "정부를 폐쇄해선 안 된다. 정책 이견을 지렛대로 삼아 군인들에게 급여를 주지 않고, 정부의 필수 서비스를 작동하지 못하게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존슨 하원의장도 "민주당이 정부를 폐쇄하기로 결정한다면, 그 결과는 민주당의 책임이며, 나는 그것이 절대적으로 비극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측은 ACA 보조금과 불법 이민자는 무관하며, ACA 보조금 연장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법안으로 삭감된 메디케어 예산을 복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셧다운을 막기 위해 7주짜리(11월 21일까지)가 아닌 7∼10일 정도의 임시 자금 지원 법안을 대안으로 논의하고 있다.

슈머 원내대표는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 사이에 여전히 큰 간극이 있다"며 양당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음을 시사하는 동시에 "그들의 법안(공화당의 임시예산안)에는 민주당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제프리스 원내대표도 "대통령과 공화당 지도부와의 대화는 솔직하고 직설적이었지만, 여전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차이가 존재한다"며 "민주당은 헬스케어를 해치는 공화당의 법안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양측이 대치를 이어가면서 연방 정부의 셧다운은 가시권에 들어왔다. 임시예산안이 30일 중으로 상원에서 처리되지 않을 경우 연방 정부는 이튿날인 10월 1일부터 일부 업무가 정지되고, 공무원들은 무급 휴직에 들어간다. 백악관은 이를 기회로 삼아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에 맞지 않는 분야의 공무원들에 대한 대량 해고를 벼르고 있다.

다만, 파국을 앞두고 극적으로 돌파구가 마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회동을 마친 양당 지도부의 발언을 종합하면, 강경한 발언 속에 합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듯한 뉘앙스도 담겼다.

밴스 부통령은 민주당이 제시한 몇 가지 정책 아이디어가 자신과 트럼프 대통령에게 "합리적으로 보였다"고 말했고, 슈머 원내대표도 "대통령에게 헬스케어 분야에서 일어나는 일 일부를 제시했으며, 그의 표정과 반응으로 미뤄 그것을 처음 들은 듯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