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검찰청 폐지’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행안위 소위 與주도 통과

2025-09-17 (수) 09: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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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는 18일(이하 한국시간) 검찰청 폐지와 경제부처 개편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행안위 법안소위는 이날 여당 주도로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에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해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고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방안 등도 포함됐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오는 22일 행안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23∼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후 25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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