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국세청(IRS)이 추진해온 대형 조세회피 단속을 사실상 해체했다.

15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행정부는 IRS가 추진해온 여러 규제 조치를 철회하거나 완화했다. 일부는 AT&T 등 대기업들이 활용한 것으로 알려진 고수익 조세회피 수법을 겨냥한 것이었다. 해당 단속은 향후 10년간 1,000억달러 이상의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됐었다.

IRS는 지난 4월 기업들이 특정 조세회피 거래를 보고하도록 한 바이든 행정부 시절 규정을 철회했으며, 부유층이 보험 상품을 악용하는 방식 등 ‘남용성 세제 혜택’을 제한하는 규정도 완화했다. 또 지난 7월에는 공화당 하원의원 20명이 IRS에 압박 서한을 보내면서, 국세청 내부 감사 지침까지 철회 대상에 포함됐다.

조사 완화의 핵심은 ‘기초자산 조정’으로 불리는 조세회피 거래다. 이는 기업이 감가상각을 통해 일정 기간 세금을 줄이다가 해당 혜택이 끝나면, 새로운 파트너십 구조를 만들어 마치 새 자산을 구입한 것처럼 또다시 감가상각을 적용받는 방식이다.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비용을 만들어내 세금을 회피하는 구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