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대법원이 지난달 30일 바이든 행정부 때 임시보호지위(TPS) 제도를 통해 미국에 입국한 중남미 출신 이민자 50만 명 이상을 추방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을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연방 대법원은 이날 쿠바, 아이티,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등 4개국에서 온 50만 명 이상의 이민자에 대해 TPS에 따른 인도주의적 체류 허가를 유지하도록 한 하급 법원의 명령을 취소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전체 9명의 대법관 중 보수 성향 판사가 6명, 진보 성향 판사가 3명이어서 보수 우위인 대법원에서 이번 결정에 커탄지 브라운 잭슨,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 등 2명만이 반대 의견을 냈다.

이번 판결의 영향을 받게 된 50만 명 이상의 이민자들은 직전 조 바이든 행정부 때 약 2년 동안 미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에 따라 입국한 사람들이다. 앞서 지난달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은 이들의 인도주의적 체류 허가를 취소하고 일괄 추방하려는 행정부의 방침에 제동을 거는 결정을 했고, 행정부는 즉각 항소했다.

연방 대법원은 또 별개 사안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출신 이민자 약 35만 명을 추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줬다.

지난 1990년 도입된 임시보호지위(TPS) 제도는 내전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모국으로 안전하게 귀국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국가 출신의 미국 체류자에게 특별한 이민 지위를 부여하는 정책이다. 국토안보부 장관의 결정으로 특정 국가가 TPS 국가로 지정되면 해당 국가 출신들은 미국에서 고용허가서, 여행 허가서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이민 당국에 의한 구금이 금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하의 정치 불안을 이유로 베네수엘라 국민에 대한 추방 유예 명령을 내렸으며 이후 바이든 정부는 이 조치를 공식화하고 수차에 걸쳐 적용 기간을 2026년 10월까지 연장했었다.

그러나 트럼프 2기 정부의 국토안보부는 지난 2월 베네수엘라를 TPS 국가에서 제외키로 했으며 관련 단체 등은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심·2심 법원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TPS를 연장할 것을 명령했으나 연방 대법원은 이날 이런 연장 조치를 중단키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