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의회에서 공화당이 메디케이드와 푸드스탬프(SNAP) 수혜자를 대규모로 축소시키기 위한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메디케이드의 캘리포니아 프로그램인 저소득 주민을 위한 건강보험 ‘메디캘(Medi-Cal)’에 불법체류 신분 주민의 신규 가입을 오는 2026년부터 중단하겠다는 예산안을 내놓아 파장이 일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지난해 1월부터 소득 자격을 충족하는 주민들에게 보편적 건강보험 확대의 일환으로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메디캘 가입을 허용해왔는데, 해당 조치는 주 재정 적자 해결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것이 주정부의 입장이다.

이번 제안에 따르면 2026년부터 불법체류 신분 성인은 메디캘 신규 가입이 불가능해지고, 2027년부터는 기존의 불체 신분 가입자에게 월 100달러의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현재 메디캘에 가입한 160만 명은 영향을 받지 않지만, 신규 가입자는 일반 진료 및 처방약 등 대부분의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응급 치료와 산전·산후 진료 등 제한적 범위의 의료 혜택은 유지된다.

이 조치는 캘리포니아주 예산 적자와 함께 연방정부의 의료 재정 축소 움직임에 대응하는 차원이라는 것이 뉴섬 주지사의 설명이다. 뉴섬은 “현재의 재정 상황에서 어려운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며 기존 가입자의 혜택은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민자 단체들과 진보 성향 단체들은 “보편적 건강보험을 약속했던 뉴섬 주지사의 정치적 후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한편 이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최근 경기 침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인 불체자들 사이에서 의료비 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우려된다. 한인 커뮤니티 관계자들은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한인들이 더 늘어날 것”이라며 주의회의 신중한 결정을 촉구하고 있다.

뉴섬이 제안한 해당 예산안은 캘리포니아 주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민주당이 다수당인 주 상원은 의료복지 축소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논의 과정이 주목된다.

<노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