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가짜 대학생 학비사기 철저 조사”

2025-04-14 (월) 12:00:00 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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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 김 등 연방하원의원 연방 당국에 수사 촉구

▶ “가주 커뮤니티 칼리지서 학비보조 34% 허위 신청”

가주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학자금 지원 사기를 벌이는 ‘가짜 학생’이 문제가 되는 가운데(본보 10일자 보도), 영 김 연방 하원의원 주도로 가주 공화당 연방 하원의원들이 당국에 수사를 촉구했다.

지난 11일 영 김 의원(가주 40지구)은 린다 맥마흔 연방 교육부 장관과 팸 본디 연방 법무부 장관에게 철저한 수사를 공식 요청하는 내용의 서한을 이날 보냈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 서한에는 케빈 카일리(3지구), 켄 캘버트(41지구), 데이빗 발라다오(22지구), 더그 라말파(1지구), 대럴 아이사(48지구), 빈스 퐁(20지구), 톰 맥클린톡(5지구), 제이 오버놀티(23지구) 등의 가주내 공화당 소속 연방 하원의원들이 공동 서명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서한에서 “가주 커뮤니티 칼리지 총장실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커뮤니티 칼리지 지원자 중 약 34%가 허위 지원으로 드러났다. 이는 단속에 걸린 사례만 포함된 수치다. 이 가짜 지원자들은 연방 지원금으로만 1,000만 달러 이상을 탈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문제는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공공 자금의 중대한 남용이자 납세 의무에 대한 배신이다. 간호학, 회계학 등 인기 전공 과정의 실제 학생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

가주민들은 이 문제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확대되었는지, 그리고 현재 어떤 구체적인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를 명확히 밝혀야 할 권리가 있다. 가주가 심각한 재정 위기를 겪는 이 시기에, 이 사안은 절대 가볍게 다뤄져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나서 “이에 귀 부처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한다: 투명하고 독립적인 연방 차원의 조사 실시, 대중에게 정기적인 진행 상황 보고, 추가적인 세금 낭비 방지를 위한 즉각적인 대응”이라고 적었다.

한편, ‘가짜 학생’은 신원 도용이나 완전 허위 정보 등을 통해 학생으로 등록하고, 강의를 수강하며, 학자금 지원을 신청하는 식으로 사기 행각을 시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LAist는 신원 검증이 느슨한 대상인 노숙자 등을 가장한 사례도 많고, 게다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하며 더욱 교묘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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