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총영사관과 LA 세계한인무역협회(옥타LA)가 ‘위기인가, 기회인가? 한국 기업이 알아야 할 트럼프 행정부 관세정책’을 주제로 영상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미 두 나라에서 500명에 달하는 참가자들이 동시접속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한 관심을 실감하게 했다.

김영완 LA 총영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과 이익을 기반으로 한 안보논리는 자유무역 질서속에서 살아온 우리에게 너무 큰 불확실성을 선사하고 있다. 위기가 기회인 만큼 우리 기업들이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더욱 성장하고 경쟁력을 갖춰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병모 옥타LA 회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정치인이고 경제인들의 수명이 더욱 길다고 생각한다”며 “저희 경제인들이 최근 약간의 힘든 상황이 있어도 참고 기다리면 기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세미나의 첫번째 강연은 조무경 LA 총영사관 영사가 진행했다. 조 영사는 최신 통계를 제시하며 한국과 미국의 교역현황과 주요 교역품목, 투자현황 등에 대해 설명했다. 조 영사는 “바이든 정부는 중국 견제를 위해 동맹을 우대하고 인센티브를 통한 투자유치 정책을 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국에 대한 관세 부과에 주저함이 없다”며 “미국의 재정적자가 심화하고 있는 만큼 정부의 재정적인 부담을 외국에 전가하는 방식을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영사는 “트럼프 행정부는 자국이 거대한 소비시장이라는 레버리지와 기축통화의 지위, 안보우산 등 모든 협상력을 동원해 자국 이익을 위한 결과를 공격적으로 이끌어 낼 것으로 전망된다”며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의 논거를 이해하고 최대한 양국 모두의 이익에 부합하는 합의점을 찾아 협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강의는 ACL Law Group의 김진정 변호사가 맡았다. 김 변호사는 지난 5일부터 적용된 보편관세 10%와 90일 부과 유예된 국가별 차등 상호관세에 대해 설명했다. 국가별 상호관세 대상국은 총 57개국이며, 국가별 세율은 캄보디아(49%), 베트남(46%), 태국(36%), 중국(34%), 대만(32%), 한국(25%), EU(20%)다. 김 변호사는 “상호관세에는 예외조항도 있다”며 “만일 제품의 전체 가치 중 미국서 생산된 부분이 30%라면 30%에 대해서는 상호관세를 물지 않고 나머지 70%에 대해서 관세를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관세정책의 목적에 대해 ▲세수확보 ▲자국 산업보호 ▲상호주의 원칙 실현 ▲외교협상 수단 등으로 분류했다. 상대국에 대한 무역 불균형 및 불공정에 대한 보복성 대응과 동시에 양자 협상에서 최대한 미국에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내려는 시도라는 설명이다.

그는 한국 기업들의 대응방안과 관련해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원산지 규정 및 품목 분류를 재점검하고, 보세창고(FTZ) 활용 검토 및 설립 가능성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계약 조건상 불가항력 조항 등을 검토하는 등 실사 대응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관세정책의 핵심 키워드는 중국과 철강, 자동차 이 3가지”라며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3개월 정도만 지나면 협상을 해야 하는 시점이 올 것이며 상대국이 협상하는 것을 보고 협상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선부터 반도체, 철강 등 한국처럼 좋은 산업과 카드를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없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이미 관세를 최대한으로 부과한 만큼 한국이 보복만 하지 않으면 (양국 협상을 통해) 관세는 점차 내려갈 것”이라고 당분간 한국 기업들의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홍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