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심판 선고 LA시간 3일 오후 7시
2025-04-02 (수) 12:00:00
윤석열 대통령의 명운이 LA시간 3일(목) 오후 7시(한국시간 4일 오전 11시)에 갈린다.
한국 헌법재판소(헌재)는 “4일 오전 11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 선고를 진행한다”며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고 1일 공식 밝혔다. 지난해 12월14일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111일 만이자 올해 2월25일 변론 종결 후 38일 만이다.
헌재 재판관 8인 가운데 6명 이상이 탄핵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고 정국은 조기 대선 국면에 돌입하게 된다. 반면 재판관 3인 이상이 기각하거나 탄핵소추가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각하되면 윤 대통령은 즉각 대통령직에 복귀한다. 만약 탄핵이 인용되면 파면 후 60일이 경과하는 6월3일이 대선일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서 가결한 뒤 헌재에 접수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하는 등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는 것이 소추 사유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거대 야당의 횡포에 대한 ‘경고성’이었으며 선포·유지·해제 과정에서 법률 위반이 없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