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與 “공정한 판결 기대…野, 협박 말고 어떤 결과든 승복해야”
▶ 野 “만장일치 파면이 정의”…일각 “기각 결론은 수용 불가”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오는 4일(이하 한국시간)로 지정된 데 대해 환영하면서도 선고 결과를 놓고선 '아전인수' 식 전망을 내놓으면서 여론전을 펼쳤다.
국민의힘은 공정한 판결을 당부하면서 국민이 기각·각하를 바라고 있다고,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상황을 종식할 최고의 판결은 파면뿐이라고 각각 주장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인공지능(AI) 생태계 구축'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헌법적 불안정 사태를 해소할 수 있게 돼 굉장히 다행"이라며 "당연히 기각을 희망하지만, 어떤 결론이 나올 수 있을지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헌재의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며 "야당도 '(기각·각하 시) 유혈 사태'와 같은 이야기를 운운하며 협박할 일이 아니라, 어떤 결론이 나오든 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재가 빠른 시일 내 선고 기일을 잡아서 다행이고 환영한다"며 "법리와 양심에 따라서 공정한 판결이 내려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론분열과 국정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시점에 신속한 선고기일이 발표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헌법과 국민의 이름으로 현명한 결정이 내려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당내에서는 헌재의 선고가 당초 전망보다 늦어진 것이 탄핵 인용을 위한 헌법재판관 정족수(6명)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기각·각하를 점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당 소속 의원들은 페이스북에 "4월 4일은 4(인용):4(기각)로"(박대출), "4:4 기각 혹은 각하를 예상"(강승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각하 또는 기각을 확신하며 간절히 염원하고 있다"(박상웅)는 등의 글을 올렸다.
반면,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정부 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4일에 선고하게 된 것을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지금의 내란 상황을 진압하고 종식할 최고의 판결은 의심 없이 내란 수괴 윤석열의 파면뿐"이라고 말했다.
국회 탄핵소추단 단장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역사는 직진하지 않지만 후퇴하지도 않는다.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며 "정권과 국민이 싸우면 결국 국민이 이긴다"고 적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오는 18일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이 퇴임하기 전 선고가 나오는 점에 주목하면서 재판관 8명 만장일치로 인용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이라는 관측을 내놨다.
법사위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통화에서 "4일 선고는 탄핵 찬성 의견에 8대0 전원 일치로 합의됐을 가능성을 크게 점치게 한다"며 "불확실성도 해소됐다"고 말했다. 전현희 최고위원 역시 페이스북에서 "만장일치 파면이 정의"라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는 탄핵 기각·각하에 따른 불안감도 감지된다. 일각에서는 만약 헌재가 윤 대통령을 파면하지 않는다면 '불복·저항' 운동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홍근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헌재가 불완전하고 비정상적인 정족수로 내란 수괴 윤석열을 끝내 파면하지 못하거나 기각하는 결론을 내린다면 수용할 수 없는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며 "주권자 국민으로서 불의한 선고에 불복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