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학습을 위한 정보 수집이 저작권법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공정 사용'(fair use)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미국 법원의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공정 사용은 특정 상황에서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원칙으로, 최근 AI를 둘러싼 저작권 침해 관련 국내외 소송의 주요 쟁점이다.

13일 미디어연구소 K엔터테크허브에 따르면 지난 11일(현지 시간) 미국 델라웨어 연방 판사는 통신사 톰슨 로이터의 전 경쟁사(로스 인텔리전스)가 AI 기반 법률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기존 콘텐츠를 복사하는 것은 미국 저작권법에 의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앞서 로이터는 2021년 로스의 웨스토로우 검색 엔진 사용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로스의 법률 요점 요약 '웨스트로우 헤드노트'는 변호사들에게 인기 많은 대표 기능이다.

이번 판결을 담당한 스테파노스 비바스 판사는 로스의 공정 사용 주장을 기각했다.

그 근거로 로스의 데이터 사용이 상업적이고 변형적이지 않은 점, 로이터와 직접 경쟁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판단, AI 학습 데이터에 대한 잠재적 시장 영향을 들었다.

특히 적극적으로 저작물을 무단 사용하고 변형시킨 로스의 행위가 로이터의 잠재적인 AI 훈련 데이터 시장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판결은 AI 관련 저작권 소송에서 공정 사용 문제에 대한 미국 최초의 판결이다.

향후 AI의 저작권물 무단 학습에 오픈AI 등 AI 개발사들과 법률 분쟁을 벌이는 할리우드 작가들의 소송 등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순회 법원의 판결은 해당 관할권 내에서 법적 선례로 작용하며, 이는 미국 법률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연방 대법원이 심리하는 사건이 전체의 약 3%에 불과, 연방 항소법원의 판결이 대부분의 연방 사건에서 최종 결정으로 간주된다.

앞으로 창작자들은 이번 판결을 근거로 AI 기업들이 저작권 자료를 라이선스 취득 없이 사용한 것이 시장을 훼손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AI 기업들은 향후 저작권 보호 자료 사용에 더 신중해지고, 라이선스 계약을 고려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정훈 K엔터테크허브 대표는 "AI 학습 데이터로 저작권 보호 자료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중요한 선례를 제시한 판결"이라며 "이제 공정 사용의 근거와 범위 등 원칙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