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적인 건설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소 건설사들로 외국인 인력이 대거 유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외국인 허용 인력은 연평균 공사 금액에 비례해 고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경기에 민감한 건설업 특성상 들쭉날쭉한 공사액이 아닌 시공능력평가액을 새로 적용하고 허용 비율도 4배가량 늘려 안정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게 됐다.

27일 법무부는 이 같은 ‘신출입국 이민정책’ 후속 조치 시행안을 발표했다. 건설업은 외국인 허용 인원 한도가 매우 낮다는 중소건설사의 의견이 반영됐다. 당초 연평균 공사 금액 1억 원당 0.1명을 채용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시공능력평가액 1억 원당 0.4명 기준도 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