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 시의회가 저소득층 아파트 세입자 지원예산을 브루스 해럴 시장이 제시한 액수보다 늘렸지만 그 가운데 일부 프로그램은 올해보다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의회는 지난주 2025년 예산안을 확정하면서 세입자 지원 프로그램 예산을 160만달러로 배정했다. 이는 해럴 예산안보다 40만달러 많지만 금년 해당예산보다 100만달러나 빠진다.
해럴 시장은 지난 9월 자신의 2025년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면서 내년 19억달러 경상예산 중 예상되는 2억5,100만달러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세입자 렌트 지원 예산과과 강제퇴출 위기의 세입자들을 돕기 위한 핫라인 신고전화 예산도 줄였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렌트를 못 받은 임대업자들에게 약 1,000만달러를 직접 배상해주는 렌트 지원 프로그램을 위해 ‘점프 스타트’ 세금(대기업체 인두세)에서 330만달러를 전용키로 결정했다.
하지만, 시의회는 강제퇴출 위기를 맞은 세입자들에게 변호사를 무료로 제공해주는 법률 서비스를 대폭 축소했다. 지금까지는 이 프로그램이 강제퇴더 위기에 몰린 모든 세입자들에게 열려 있었지만 시의회는 관련 조례를 개정해 소득이 연방빈곤선의 200% 이하(독신인 경우 연 3만달러)인 사람들로 제한, 워싱턴주 관련법의 기준과 일치시켰다.
태미 모랄레스 시의원은 시애틀의 최저임금 풀타임 근로자 연간수입이 4만1,500달러 정도이며 이들 대부분이 렌트의 압박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강제퇴출 위기 입주자들의 법률 서비스를 연수입 3만달러 이하로 제한하는 것은 가혹하다며 시의원 9명 중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강제퇴출 세입자 변호단체인 ‘주거정의 프로젝트(HJP)’는 기준이 달라졌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이라며 이미 HJP의 도움을 받은 세입자들은 거의 대부분이 연소득 3만달러 이하라고 밝혔다. HJP는 지난달 무료 법률서비스를 신청한 608명의 유자격 세입자들 중 실제로 도움을 받은 사람은 150여명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