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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그먼,“트럼프 고율관세, 경제에 악영향”

2024-10-23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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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가 상승·제조업 타격

▶ 무역적자도 크게 못 줄여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한 데 대해 미국 가계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진단했다.

크루그먼 교수는 17일 뉴욕타임스(NYT) 칼럼을 통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면 ‘제조업체들이 미국으로 돌아오고 무역 적자가 완화될 것’이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과 달리 역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 모든 수입품에 보편적 관세 최대 20% ▲ 중국산 수입품에 60% 관세 ▲멕시코 생산 중국 자동차에 100~200% 관세 등을 부과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크루그먼 교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시한 관세율을 적용하면 “물가 상승 효과가 2.88%이고 여기에 무역 파트너들의 보복 등이 더해지면 생활비 상승 폭은 3∼4%에 이를 것”이라고 추산했다. 그러면서 관세는 주로 서비스보다는 상품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한 가정의 총지출에서 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 가정의 소득과 반비례하므로, 중·저소득층의 생활비를 더 많이 올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크루그먼 교수는 관세가 인플레이션을 불러일으켜 가계 생활비를 상승시킬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관세는 해외에서 생산된 제품에만 부과되는 선택적 판매세와 마찬가지로, 결국은 그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는 것이다.

크루그먼 교수에 따르면 관세 부과는 강달러로 이어져 세계 시장에서 미국 제품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이는 수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미국 제조업에 오히려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무역 상대국들의 보복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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