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5일 선거일이 이제 3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캘리포니아 선거에서는 강·절도와 마약 거래에 대한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발의안 36을 비롯해 캘리포니아 최저임금을 18달러로 인상하는 발의안 32, 각 지역 정부에 임대주택 렌트 컨트롤 권한을 확대하는 발의안 33 등 가주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10개의 발의안(proposition)이 유권자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본보 8일자 A2면 보도> 이번 선거에서는 또 유권자들이 거주하는 카운티와 시별로 상정된 카운티 발의안(measure)과 시 발의안, 교육구 발의안이 주민투표로 통과 여부가 결정된다. 한인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LA 카운티와 LA 시, LA 통합교육구(LAUSD)의 주요 발의안을 정리해 본다.

■LA 카운티 주민발의안 A

LA 카운티의 판매세를 더 올려 노숙자 지원기금 재원을 마련하자는 취지의 발의안 ‘메저 A’가 찬반투표에 부쳐진다. 발의안 A는 LA 카운티 판매세에 포함된 이른바 ‘홈리스 판매세’를 현행 0.25%에서 0.5%로 두 배 인상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발의안 A가 유권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될 경우 노숙자 서비스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2017년 유권자들이 승인한 ‘발의안 H’에 따른 0.25% 홈리스 판매세를 폐지하고 이를 0.5%로 상향조정하게 된다. LA 카운티 판매세는 현재 각 도시별로 9.5%~10.25% 사이에 책정돼 있다. 발의안 A로 인해 창출되는 연간 10억달러 이상의 노숙자 지원 예산은 노숙자 예방 및 주택 개발 등에 할당된다.

■LA 카운티 주민발의안 E

이 발의안은 특정 구획 개선에 대해 평방피트당 0.06달러의 연간 구획세를 승인하여 연간 약 1억5,200만 달러를 창출하고, 이에 따른 세입은 소방관과 구급대원 예산으로 사용하게 하자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LA 카운티 주민발의안 G

LA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에 선출직 행정관과 윤리위원회를 신설하고, 제안된 정책을 검토하기 위해 입법 분석가를 두자는 내용이다. 또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수퍼바이저 위원 수를 5명에서 9명으로 늘리고, 카운티 부서가 공개 회의에서 연간 예산안을 설명하자는 내용도 담고 있다.

■LA 시헌장 개정 발의안 DD

LA 시헌장을 개정하기 위한 발의안은 항목별로 구분돼 주민투표에 부쳐진다. DD는 매 10년마다 시의회 선거구 경계선을 다시 그리는 독립적인 선거구 재조정위원회를 설립하자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LA 시헌장 개정 발의안 ER

LA 시 윤리위원회의 최소 연간 예산 설정, 지출 결정 및 고용 문제에 대한 위원회 권한 강화, 제한된 상황에서 위원회가 외부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허용, 위원회 구성원에게 추가 자격 요건 부과, 위원회 제안에 대해 시의회가 공청회를 열도록 요구하는 등의 내용이다.

■LA 시헌장 개정 발의안 HH

LA 시와 계약하는 업체에 대한 감사관의 감사 권한을 명확히 하고, LA 시 검사의 소환 권한 확대, 특정 매니저 직위에 대한 임시 임명 승인, 발의 청원에 의해 제안된 법률의 영향을 평가하는 프로세스 확립 등의 내용이 골자다.

■LA 시헌장 개정 발의안 II

엘푸에블로 기념물과 동물원이 공원 자산임을 명확히 하고, 각 부서가 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상품을 판매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고용시 적용되는 차별금지 규칙에 성 정체성 항목을 포함하며, 수수료 및 규정을 수립하는 공항위원회의 권한을 명확히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LA 통합교육구 발의안 US

LAUSD에 최대 90억 달러의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수익은 학교시설 개선에 사용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주택 평가 가치 10만달러 당 25달러의 추정 재산세 부과를 요구하고 있다.

<노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