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주택도시 개발부가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렌트비 지원을 위해 주택 바우처 대신 현금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엘에이 이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정부가 주민들에게 바우처대신 현금을 직접 제공하는것은 혁신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이미 지난 1970년대에  시험된 적이 있습니다.

정부는 전국의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섹션 8 바우처를 통해 렌트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바우처를 받아도 건물주들이 입주를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 바우처 소지자들이 바우처를 받은후에도 상당기간 아파트 입주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바우처를  받은후 일정 기간동안 입주를 하지 못하면, 바우처가 만료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섹션 8바우처는 저소득층 세입자들이 소득의 30%를 임대료로 지불하고 나머지는 정부가 부담하도록 합니다. 하지만 한 분석에 따르면,  바우처 소지자의 40%가 6개월 동안 입주할 아파트를 찾아본 후에도 임대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건물주들 입장에서는 섹션 8 바우처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의 레드테입 때문에 바우처 사용을 꺼리는 사용을 꺼리는 분위깁니다.

건물주들의 정부기관의 관료주의와 세입자를 들이기 전에  의무적을 거쳐야 하는 검사에  거부감을 느낍니다. 이 과정은 몇 주 또는 몇 달 동안 지속될 수 있어, 세입자가 들어오기전 유닛이  비어있는 동안 건물주에게는 비용 부담을 지우게 되며 특히 주택 시장이 활황이라 일반 세입자 수요가 많을때는 건물주들은 바우처를 지닌 세입자를 받아들이기를 꺼리는 성향이 두드러집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섹션 8바우처 대신 현금지원을 하는 방법을 모색중이지만, 이미 5백만명의 수혜자가 있는 프로그램을 변경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성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주택 도시 개발구가  과거에 시도한  실험을 재검토하고 새로운 접근법을 모색하는 것은 현재 시스템의 한계를 인식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현금을 바우처 대신 사용하는 아이디어는 코로나 팬데믹 지원 프로그램을 비롯해 최근 가주등 전국의 수십개 도시에서 시행된 기본소득 보장제 실험으로 인해 탄력을 받았습니다.

기본 소득 보장제는 자격이 되는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한달에 일정액의 현금을 지급해 생활비에 보태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필라델피아시에서는 이미 300명의 저소득층 세입자들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연방정부는 훨씬 더 큰 규모로 이를 적용하는 것을 모색중입니다.

올 여름,연방 주택도시개발부 세입자들에게 직접 현금을 지불하는 영향에 대한 추가 연구를 공식적으로 요청했습니다.

연방 주택 개발부가 관련 시범 프로그램을 테스트하는데 지금까지 전국의 6개 주택 기관이 참여했습니다.

섹션 8바우처 수령인들이 보통 슬럼화된 우범지역의 아파트에 보통 입주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현금을 지급할 경우, 세입자들에 더 나온 동네로 이사하는것을 수월하게 만들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세입자들에게 직접 현금을 제공하면, 세입자들이 아파트 입주에 걸리는 시간이 단축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세입자들이 정부로부터 매달 지원받는 현금 지원을 렌트비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일 렌트비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수 있게 할 경우, 저소득층 주민들의 렌트비가 연체될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정부가 세입자에게 직접 현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전환한기를 원한다면 연방의회의 승인이 필요할것으로 보입니다.

<라디오 서울 정연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