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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협상, 연내 타결 전망

2024-09-17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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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NN 전·현직 당국자 인용

▶ “트럼프 2기 가능성에 대응”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협상, 연내 타결 전망

지난 3월 경기도 연천군에서 실시된 한미연합 제병협동 도하훈련에서 한미 장병이 태극기와 성조기 아래 부교를 연결하고 있다. [연합]

2026년 이후 한국이 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정하는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위해 협상 중인 한국과 미국이 연내 합의를 타결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CNN 방송은 16일 관련 사안에 정통한 미국 전현직 당국자 4명을 인용해 “미국과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올해 말 전에 체결할 수도 있다”고 관측했다.

당국자들은 한미 양국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 가능성에 대비해 새 협정을 굳혀놔야 한다는 시급함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이전 협상 당시의 ‘소란’을 고려할 때 올해 말까지 협상을 완결하는 데 대한 시급성은 한국 측에 더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이 언급한 소란은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시작해 조 바이든 행정부 때 마무리된 제11차 SMA 협상 과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동맹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주장하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시 기존 분담금의 약 5배에 달하는 연간 47억달러를 지불하라고 한국 측에 요구했고, 이후 한미 당국이 도출한 잠정 합의안도 거부했다.

이로 인해 협정이 미체결된 상태로 미 대선이 치러졌고, 그 결과로 2021년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자 한미는 재협상을 통해 새 합의를 도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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