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주택확충 위해 10억달러 채권 발행...킹 카운티 의회 입법안 검토ⵈ서민용 외에 중산층 임대 아파트도

2024-09-1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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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확충 위해 10억달러 채권 발행...킹 카운티 의회 입법안 검토ⵈ서민용 외에 중산층 임대 아파트도
킹 카운티의 고질적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1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발행해 주택 개발비용을 마련하자는 새로운 입법안이 광역 킹 카운티 의회에 제기됐다.
저메이 카힐레이 의원이 상정한 이 아이디어는 기발하긴 하지만 아직 구체적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으며 카운티의회 예산위원회의 초기 검토과정에 머물러 있다.
이 이법안의 요지는 카운티 중간소득의 50~120%에 해당하는 다양한 소득계층을 위한 임대아파트를 10억달러 채권수입으로 건설하고 운영하는 세부계획을 카운티 당국이 수립한다는 것이다. 해당 소득계층은 1인가구는 5만3,000~12만6,500달러, 3인가구는 6만8,000~16만3,000달러이다.
서민용 및 중산층 아파트가 얼마나 많이 건축될 것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일단 건축된 아파트들은 킹 카운티 주택국 등 관련기관들이 운영하며 거둬들인 렌트 수입을 채권 상환에 투입한다는 것이다. 입법안은 이 사업의 파트너가 될 수 있는 개발업자와 비영리기관들을 당국이 카운티 의회에 추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카운티 당국은 이 사업의 세부계획을 내년 3월까지 제출하도록 돼 있다. 다우 콘스탄틴 수석행정관은 이 입법안에 대해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지만 관계자들은 그가 이 같은 ‘주력 아파트’ 확충을 지지해 왔으며 보좌관들도 입법안을 상세히 검토할 채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관계 주법에 따르면 카운티 정부들은 총 보유자산 가치를 바탕으로 일정액의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한 관계자는 킹 카운티가 채권을 90억달러까지 발행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며 10억달러 채권 발행은 현실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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