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수감자 전화요금은 거두기만 하나?...주정부, 교도소복지증진기금 1,200만달러 모아놓고 거의 방치

2024-09-04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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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자 전화요금은 거두기만 하나?...주정부, 교도소복지증진기금 1,200만달러 모아놓고 거의 방치

로이터

워싱턴주 교도소 수감자들이 전화를 걸 때마다 주정부에 ‘수감자 복지증진기금(IIBF)’ 명목으로 낸 요금이 1,200만달러에 달하지만 취지대로 쓰이지 않고 방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지난 회계연도에만 400만달러가 주로 수감자들의 전화요금으로 IIBF에 입금됐고 이중 4분의1 정도가 범죄 피해자들의 치료비 등 보상금으로 쓰였다. 수감자 본인들의 복지를 위해서는 면회 온 가족들의 여행경비 보조금으로 극히 소액이 지출됐을 뿐이다.
관련 주법은 IIBF 기금이 교도소의 필수품 구입이 아닌 수감자들의 복지증진에만 사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 교정부(DOC)는 한 술 더 떠서 도서관의 법률책자나 면회실의 가구 구입, 또는 ‘쇼타임’ 같은 프리미엄 영화채널 계약 등에 이 돈을 쓸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한 인권단체는 IIBF가 거의 모두 수감자 전화요금으로 이뤄지고 일부는 구내매점 등의 렌트로 보태지지만 돈이 쌓이기만 하고 나가지 않아 작년에만 순 증가액이 100만달러에 달했다며 교도소 운영 담당자들은 아마도 IIBF의 정확한 잔고 금액조차 모를 것이라고 비아냥했다.
DOC는 담당 직원들과 수감자 가족대표 2명으로 위원회를 구성, 매년 IIBF 사용계획을 마련해 DOC 장관에게 제출토록 하고 있다. DOC는 위원회가 추천한 예술, 오락, 건강 활동 등 프로그램을 수용했고 ‘치유용 정원’과 교도소 미화작업 등의 수용여부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위원회가 수감자 복지증진 프로그램을 위해 기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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