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국세수입을 올해보다 15조 1156억 원 증가한 382조4,296억 원으로 전망했다. 올해보다 4.1% 늘어난 수치로 반도체 경기 회복에 따른 법인세 증가분을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기존 중기재정운용계획(2023∼2027년)상의 목표보다 18조9,000억 원 부족해 세입 기반 약화에 대한 우려는 여전한 것으로 평가됐다.

기획재정부는 27일 ‘2025년 국세수입 예산안’ 및 ‘2025년 조세지출예산서’를 다음 달 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법인세가 올해보다 10조8,364억 원(14.0%) 늘어난 88조5,013억 원이 걷힐 것으로 전망했다. 법인세는 전년도 실적을 기초로 당해 연도에 납부한다. 당초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기업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했으나 그 시점이 올해 상반기로 늦어지면서 세수효과도 내년으로 미뤄진 것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코스피 상장사 709개사의 개별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297.3% 늘었다.

기업 실적 개선이 임금 상승과 배당으로 이어져 근로소득세와 배당소득세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소득세는 올해 예산 대비 2조2,461억 원(1.8%) 증가한 128조66억 원으로 잡았다. 세부적으로 근로소득세가 2조6,983억 원(4.3%) 늘고 배당소득세도 7,719억 원(19.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부가가치세는 민간소비 증가와 수입 확대 등의 영향으로 올해보다 6조6,133억 원(8.1%) 늘어난 88조201억 원으로 예측됐다. 반면 상속증여세·증권거래세·개별소비세 등은 올해 대비 각각 1조8,687억 원(-12.7%), 1조5,375억 원(-28.6%), 5,282억 원(-5.2%)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관세도 각각 2,210억 원(-1.4%), 4,972억 원(-5.6%)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세액공제·소득공제 등 국세 감면액은 78조 원으로 올해보다 6조6,000억 원(9.2%) 늘어나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또 내년 국세 감면율이 15.9%로 올해 법정 한도(15.2%)를 0.7%포인트 웃돌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와 올해에 이어 3년 연속 법정 한도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 출범 이전에는 2008년(1.0%포인트)과 2009년(1.8%포인트), 2019년(0.8%포인트), 2020년(1.2%포인트) 등 4차례 법정 한도를 초과했다.

<세종=송종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