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사업체의 모든 영수증을 일일이 손으로 잘게 찢어서 폐기하는 분을 보았다. 본인의 물건 구입처나 손님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동종업체에서 본인의 서류 쓰레기를 뒤진다고 생각하시는 분이었다. 사실 대부분의 사업체에는 자신들 만이 소유하고 있는 사업의 기밀이 있다. 하지만 그 중요성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기밀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발명품이나 아이디어를 포함, 물건 가격, 사업체 전략, 인사 기록, 공급업체나 고객 목록, 중요한 계약서 내용 등 회사의 경쟁력에 유리한 이점을 주는 거의 모든 것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사업체는 가능한 그 기밀을 최대한 보호 유지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진정으로 기밀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누구와도 공유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모든 사업체는 현실에 따라 일부 또는 모든 기밀을 공유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밖에 없다. 즉 사업 거래, 사업체 매매 등 거래 및 관계에서 고객, 공급업체 또는 기타 당사자와 긴밀한 기밀 정보를 공유 및 교환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러한 다양한 관계에서 당사자들의 정보에 대한 기밀 유지의 필요성이 당연한 것임을 모두다 인지는 하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그러한 기밀 유지에 대한 서로의 의무를 서류로 남기지 않는 경우가 무척 많다. 본 컬럼에서는 특히 사업체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비밀 유지 계약서의 필요성과 계약서의 내용에 대하여 간단히 검토하여 보겠다.

매매를 성사시키기 위하여 성급히 사업체의 모든 내용을 아무런 잠금 장치없이 성급히 잠정 매수자에게 통째로 전달하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본다. 하지만 매매가 성사되지 않을 경우 결국 회사의 중요한 정보만을 공유한 결과 밖에 없다. 기밀 유지 계약은 종종 비공개 계약 또는 Nondisclosure Agreement (“NDA”) 라고 한다.

좋은 기밀 유지 계약서에는 일단은 해당 기밀의 범위와 성격 그리고 정보를 식별할 수 있는 명확한 내용이 명시 되어 있어야 한다. 흔히 “회사의 기밀이나 정보” 등의 불확실한 단어를 사용한다. 하지만 그러한 애매하고 너무 포괄적은 언어는 실제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해당 기밀 정보의 범위와 내용을 판단하는 데 별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많은 경우 비밀 정보는 전달하는 쪽에서 명시를 하는 것을 요구한다. 즉 공유되는 서류나 그 외 정보에 “기밀 서류” 또는 “기밀 정보” 등의 표시를 함으로써 해당 서류나 정보가 기밀이라는 것을 서로 이해하는 방식을 취한다. 물론 이런 경우 기밀 서류나 정보를 전달할 때 그러한 표시를 하는 것을 꼭 잊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기밀 유지 계약에는 정보가 기밀로 유지되는 기간이 명시되어야 한다. 즉 영원히 기밀을 유지한다는 등의 내용은 합리적이 아닌 것으로 간주된다. 합리적인 기간은 정보의 유형에 따라 다르다. 1에서 5년의 정도의 기간이 일반적이나 관련된 정보의 유형과 정보가 얼마나 빨리 변경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또한 기밀 유지 계약서는 비즈니스 관계 시작 시, 반드시 기밀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마무리되어야 한다. 이는 기대치에 대한 오해를 방지하며 일부 부도덕한 행위자가 비즈니스 관계나 매매 과정을 계속 진행하는 것을 막을 수도 있다.

좋은 기밀 유지 계약은 사업체의 중요한 도구이며 회사의 기밀 정보가 공개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상대방이 이러한 계약을 위반할 경우 특히 수령인이 정보를 상업적으로 사용한 경우 계약 위반등의 손해배상이 일반적인 법적 구제책이다.

기밀 유지 계약은 정보의 무단 공개를 방지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 하지만 수령인 애초부터 준수할 의사가 없는 경우 본질적인 제한과 위험이 있다. 즉 실제로 상대방이 정보를 부당하게 사용하였다 한들 그 내용을 파악하고 증빙하여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여부과 상관없이 중요한 사업 기밀은 꼭 필요한 경우 꼭 필요한 정보를 꼭 필요한 사람에게만 제공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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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