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 순회법원(Fairfax County Circuit Court)이 공개 사건에 대한 무료 온라인 접속을 가능케 했다.
법원은 최근 새로운 프로그램인 ‘e-CaseSearch’(www.fairfaxcounty.gov/circuit)가 비공개 사건 정보를 제외한 공개 사건의 재판 결과에 접근할 수 있게 하여 대중에게 ‘전례 없는 투명성과 편리함’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 서비스는 정보에 대한 장벽을 없애고 시민들이 공공 기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며 형사 및 민사 사건 재판 일정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고 했다.
온라인에서 민사와 형사인지를 구분한 뒤 관련된 사건의 이름을 넣으면 재판 일자와 혐의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또 변호사 이름을 넣어도 재판이 언제, 어디서 진행되는지를 알 수 있다.

지난해 선거에서 당선돼 카운티 법률 행정서비스를 총괄하는 크리스 팰컨 순회법원 서기는 “페어팩스 카운티는 버지니아주에서 공공 순회 법원 사건 정보를 무료로 온라인에서 제공하지 않은 마지막 카운티였다”면서 “이 서비스는 순회 법원 사건 정보에 대한 대중의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키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팰컨 법원서기는 지난해 공화당의 존프라이 페어팩스 카운티 법원서기의 은퇴로 공석이 되는 법원서기에 출마해 공개 사건의 온라인 접속 허용을 공약한 바 있다.
법원에서는 재판 이외에도 기록 말소(Expunge)를 통한 신원회복, 선거 후 투표 관리, 결혼증명서 발급, 부동산 등기등본 관리, 이름 변경, 유서 검인 및 상속 집행 등을 한다.

<이창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