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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긴장과 위험 수위

2024-04-08 (월) 오해영 뉴욕평통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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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긴장이 심상치가 않다 해외 외신들은 한반도의 긴장 상태에 대해서 경고등을 보내고 있다.미 백악관 NSC 전략소통조정관 존 커비는 핵능력을 포함해 첨단 군사력을 추구하고 있는 정권 책임자가 한반도 도발에 대한 과격한 표현을 쓰는 것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할 것이라고 했다. NYT는 몇 달 안에 북한의 치명적 군사행동 가능성을 타진했고.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수위를 한층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도 했다.

미국 미들베리 국제연구소의 로버트 칼린 연구원은 최근 북한 전문매체 38노스 기고문에서 한반도가 1950년에 할아버지가 그랬듯이 전쟁을 하겠다는 전략적 결정을 했다고 밝혔으며 일상적인 도발수준을 넘어선 신호라는 주장을 기술했다.

하지만 북한이 전쟁보다는 핵보유국 지위를 미국에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이라고 분석한 전문가들도 여전히 적지 않다는 주장이다. 북한은 자멸하겠다고 결심하지 않는 한 전쟁을 시작하지는 않을 것이다.


향후 한미동맹에 도전하기 위해 제한된 방식의 핵무기사용 방법을 찾아낼 가능성은 충분이 있다. 그렇다면 북한의 노림수는 무엇일까? 한반도에서 기득권을 유지하면서 한미군사훈련과 미국 대선 그리고 한국 총선을 겨냥한 일관된 전략과 한국을 철저히 불변의 주적이라고 헌법에 명시하며 통일을 지우고 남북 간 연결고리를 없애며 한반도의 자주권이 북한에 있다는 것을 천명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남한 정부를 철저히 무시한 전도몽상(顚倒夢想)이다.

2000년 6월15일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른바 6.15 남북공동선언이다. 이 공동선언을 보면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통일 문제를 해결하고 남측의 연합 제안과 북한의 낮은 단계의 연방 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돼 통일을 지향하자면서 이산가족 상봉과 경제문제 해결이라는 대국적인 공동선언이었다.

특히 분단 반세기만에 남북한 정상의 만남과 북한 공항에서 역사적인 남북한 정상 간의 포옹은 남북한 모든 국민이 곧 통일이 올 것 같다는 생각을 갖게 했었다. 행운난재심(行雲難再尋)이라고, 떠도는 구름은 다시 볼 수 없다. 동상이몽이다. 춘추시대 제나라 장공(莊公)때 일이다. 어느 날 장공이 수레를 타고 신하들과 함께 사냥터로 가던 도중 웬 벌레 한 마리가 앞발을 도끼처럼 휘두르며 수레바퀴를 칠 듯이 덤벼드는 것을 보았다 “허 맹랑한 놈이군, 저건 무슨 벌레인고” 장공이 묻자 수레를 끈 신하가 대답했다.

“사마귀라는 벌레이옵니다. 앞으로 나갈 줄만 알지 물러설 줄 모르는 놈인데 제 힘도 생각지 않고 강적에게 마구 덤벼드는 버릇이 있습니다.”

이에 장공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했다. “그 용기가 가상하니 수레를 돌려서 피해가도록 하라” 옛 말에 참을 인(忍)자 세번을 되새기면 살인도 면한다고 했다. 선을 행하면 필유경사(泌有慶事)로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해서 윤석열 정부는 시련과 환란을 극복해야 할 것이다.

<오해영 뉴욕평통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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