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라미 사브는 올해 3월 10년형을 선고받았다. 혐의는 코로나19 사태 때 급여보호프로그램(PPP)과 경제피해재난대출(EIDL)을 불법적으로 받았다는 것이다. 유령 회사를 설립하고 코로나19 여파로 사업 부진을 이유로 PPP와 EIDL을 신청해 3,200만달러의 지원금을 신청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공범들과 짜고 가짜 정보와 위조된 서류를 활용해 연방중소기업청(SBA)과 금융기관을 통해 20여건의 PPP와 EIDL 대출을 추가로 받았다. 이렇게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받은 불법 대출금 규모는 960만달러다. 사브는 불법 대출금을 50여개 은행 계좌에 나눠 자금 세탁을 시도하다 연방국세청(IRS)의 조사 과정에서 탄로나 기소됐다. IRS는 사브를 기소하고 960만달러의 세금을 추징했다.

사례2: 토렌스 파운즈도 올해 3월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PPP와 EIDL 대출을 받은 혐의로 징역 94개월 형을 받았다. 파운즈와 공범들은 직원 15명을 고용하고 100만달러의 연 예산을 집행하는 가상의 비영리 종교단체를 허위로 만들어 범행에 이용했다. 15명 직원의 허위 정보를 사용해 PPP와 EIDL 대출금 420만달러를 받아 고급 자동차를 구입하는 데 탕진했다. 파운즈 일당도 IRS의 조사로 범행이 밝혀지면서 기소돼 징역형과 함께 420만달러의 벌금 추징에 보유하고 있던 고급 자동차도 압류당했다.

IRS가 코로나19 사태 당시 유령 회사를 만들어 놓고 직원 정보를 허위로 작성해 각종 연방 지원금을 신청해 불법 대출을 받은 범죄자들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100% 육박하는 기소율을 보일만큼 ‘족집게’ 조사를 벌이고 있는 IRS는 코로나19 관련 불법 대출 범죄 조사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지난달 28일 IRS는 지난 4년 동안 PPP와 EIDL의 불법 대출 여부를 조사해 지금까지 1,644건의 불법 대출 및 자금 세탁 범죄를 적발하고 불법 대출로 받은 89억달러를 추징하는 성과를 올렸다고 밝혔다.

불법 대출 범죄에 연루된 피의자 중 지난 2월 말 현재 2만9,795명을 기소했고, 이중 373명은 평균 34개월의 연방교도소 징역형을 받았다고 IRS는 덧붙였다.

지난 4년 동안 기소 성공률은 98.5%로 IRS의 조사 강도가 매우 높았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특히 지금까지 기소된 1,644건 중 절반 이상이 지난해에 집중된 것으로 최근 들어 IRS의 코로나19 관련 불법 대출 조사에 역량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관련 불법 대출 범죄는 IRS 내 설치된 범죄 조사부(CI)가 전담하고 있는 데 지금까지 불법 조사 결과의 성적표는 양호한 편이다. 대니 워펠 IRS청장은 “범죄 조사국은 불법 대출 범죄를 적발해 공정한 조세 체계를 유지, 보호하고 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연방정부를 사기 범죄에서 보호하는 중요한 안전망 제공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IRS는 범죄 조사부의 조사 활동을 더욱 강화해 불법 대출 범죄 색출에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연방 의회의 승인을 받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의해 IRS에 추가 자금 지원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IRS는 추가 지원 자금을 감사 인력 확대와 장비의 현대화에 집중적으로 투입한다는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

가이 피코 범죄 수사부장은 “지난해에만 700건의 신규 불법 대출 범죄를 적발해 50억달러의 불법 대출금 회수를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며 “사익 목적을 위해 연방정부의 돈을 훔치는 불법 대출에 대한 수사를 계속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