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방 위기에 처한 아파트 세입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워싱턴 주의회가 지난주 예산조정 과정에서 이들의 재판절차를 돕는 변호사 비용으로 300만달러를 추가 배정했다.

주정부 민사법률지원국(OCLA)은 이 추가 지원금으로 변호사 80명을 증원해 강제추방 송사가 특히 많이 일어나는 시애틀 일원과 클라크 카운티 및 스포캔 카운티에 투입할 예정이다.

워싱턴주는 저소득층에 무료 법률자문을 보장해주는 OCLA 프로그램을 2021년 전국에서 가장 먼저 도입했다. 이 프로그램은 강제퇴거 재판에서 변호사를 대동하는 임대업자들과 변호사 도움 없이 홀로 법정에 서는 저소득층 세입자들 간에 힘의 균형을 맞추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강제퇴거 소송은 연방정부의 팬데믹 대응 지원 프로그램과 주정부의 강제퇴거 억제정책 등이 지난해 완전히 종결되면서 크게 늘어났다. 지난 1월 한달 동안 워싱턴주에서 제기된 강제퇴거 소송은 약 2,000건으로 전 해인 2023년 1월보다 2배 이상 폭증했고, 팬데믹 직전인 2020년 1월보다도 55% 증가해 팬데믹 이전 수준을 능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애틀을 포함한 킹 카운티에서도 지난 1월 강제퇴거 소송은 1년 전보다 4배 이상 늘어났다. 클라크 카운티와 스포캔 카운티 상황은 더 심각했다. 킹 카운티의 평균 렌트가 2020년 이후 6% 인상된데 비해 클라크 카운티는 22%, 스포캔 카운티는 31%나 오른 데서 기인한다.

OCLA가 지난 3년간 저소득층 세입자들에 변호사를 붙여준 케이스는 1만5,000여건에 달한다. 이들 케이스 중 약 15%는 협상을 통해 세입자가 당분간 눌러 살기로, 4분의1은 협상을 통해 세입자가 자진퇴거하기로, 15%는 판사의 공식 판결로 세입자가 퇴거하는 것으로 종결됐다.

변호사들은 케이스 당 평균적으로 약 1,300달러를 수임료로 받는다. OCLA는 이번 추가 지원금으로 내년 총 예산이 1,800만달러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한편 워싱턴주 임대업자 협회는 주정부가 변호사들에게 세금으로 수임료를 지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그 돈을 차라리 세입자들에게 렌트 보조금으로 지급하면 이들이 재판을 받을 일이 줄어들고 그에 따라 변호사를 고용할 케이스도 줄어든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