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1K 은퇴플랜은 건강보험과 함께 고용주가 직원에게 제공하는 대표적인 베니핏이다.

401K를 제공하고 매칭해 주는 것으로 고용주나 회사가 세금 혜택을 무조건 누리는 것은 아니다. 이 같은 은퇴플랜을 제공할 경우 회사의 페이롤 담당자 또는 401K 관계자가 반드시 해야 할 것 중 하나가 연방 국세청(IRS)에 보고해야 하는 연례 비차별 테스팅(NDT: nondiscrimination testing)이다.

법인세금보고 마감일이 3월15일로 다가오고 있어 담당자들은 결산을 서둘러야 하는 상황이지만, 일부 담당자들은 이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문제가 돼 애를 먹는 경우가 종종 있다.

물론 IRS Form 5500으로 하는 Pension Plan세금보고는 7월31일이 마감이지만2023년에 진행된 은퇴플랜에 대한 정산과 테스팅 결과로 수정할 일이 생기면 법인 세금보고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

NDT란 은퇴플랜을 통해 고용주와 각 직원들이 공정하게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IRS의 세금 유예를 받기 위한 일종의 ‘공정성 테스트’라고 보면 된다. 즉 A라는 회사의 401K 플랜을 제공하고 있다고 가정할 때, 이 플랜이 고용주와 직원 모두에게 공정하고 정당하게 제공됐는 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오너 또는 고임금을 받는 직원이 일반 직원에 비해 IRS 기준을 초과하는 더 많은 혜택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이 테스트의 기본 내용은 직원의 소득 유예 비율, 직원 은퇴플랜에 대한 회사의 매칭 비율, 오너 또는 고임금 직원 등이 차지하는 은퇴플랜 자산 비율 등을 정해진 법 한도와 비교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비교하고 살펴보는 테스트 유형은 일반 직원들이 자신들의 은퇴플랜에 어느 정도를 불입했는지에 대한 평균치를 고소득 직원과 비교하는 ADP(Actual Deferral Percentage)와 고용주의 매칭이 고임금 직원에게 불공정하게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 지를 살펴보는 ACP(Actual Contribution Percentage) 등 두 가지가 있다.

이 테스트를 위해 서둘러야 하는 이유는 문제 발견 시 수정할 수 있는 시간을 벌기 위함이다. 특히 이 같은 공정성 이슈가 불거지는 회사들은 규모가 큰 기업 보다 직원인 많지 않은 작은 규모의 회사들에게서 많이 발생한다. 그리고 가장 흔한 문제는 회사가 제공하는 매칭 비율이 오너와 고임금 직원에 대한 비율이 한도인 25%를 넘어서는 경우다. 다시 말해 매칭이 이들에게 집중되는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이다.

매칭이 없는 경우에도 ADP에서 고소득 직원들 위주로 세금 유예 혜택을 받는 것도 문제가 된다. 이처럼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는 공정성 문제가 발생하면 벌금, 세금 혜택 상실 등의 법적 문제는 물론, 직원들의 은퇴플랜에도 직접적인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또 고임금 직원에게 제공된 매칭 액수를 환불하거나 직원들에 대한 매칭을 늘려주는 과정을 거쳐야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방법을 적극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규모가 작은 회사들은 ‘세이프 하버’(safe harbor) 401K 플랜을 도입하는 것이다. 이는 테스트를 자동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고용주는 의무적으로 3% 이상의 무상 지원이나 4%이상의 매칭을 제공해야 하며 이를 직원에게 반드시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또 혜택을 받던 직원이 다른 직장으로 옮겨도 이미 제공된 지원금에 대한 귀속권을 가질 수 없다. 대신 직원이 이 플랜에 가입해 급여의 일정 부분을 납입할 때에 한해 매칭을 해주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세이프 하버’ 플랜은 아무 때나 도입할 수 없다. 매년 10월1일 이전에 가동돼야 하고, 직원들에게 이 같은 내용을 반드시 통보해야 한다. 그래서 만약 2023년 정산과정에서 곤란을 겪고 있다면 내년을 대비해 올해부터 이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대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여유를 갖고 준비할 것을 권한다.

또다른 방법은 직원들의 광범위한 플랜 참여를 독려하고, 테스트 통과를 위한 특정한 플랜을 설계하는 것이다. 또 고임금 직원에게 지원금을 제한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리고 Secure 2.0 이라는 법안이 추가되어 2024년과 2025년도에 해당되는 새로운 규정이 무엇인지도 확인해 보기를 권한다.

문의 (800)943-4555, www.chunha.com

<박기홍 HUB 천하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