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하루 이 창 열지 않음

북한이 ‘권위주의 체제의 병기창’이라고…

2024-02-19 (월) 옥세철 논설위원

크게 작게

전쟁은 변화를 불러온다고 하던가. 그것도 때로는 전혀 예기치 못한 변화를.

‘김정은 체제의 북한은 권위주의 체제, 다시 말해 미국 적대세력의 병기창이 되고 있다.’ 안보 외교 전문지 포린 어페어스지의 지적이다.

오는 24일이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지 2년이 된다. 푸틴의 망상에서 비롯된 이 전쟁이 가져온 뚜렷한 변화의 하나는 디커플링(decoupling)의 심화다. 중국·러시아 중심의 독재세력의 축과 미국·유럽 중심의 자유 민주주의 세력 간의 디커플링에 한층 속도를 붙인 것이다.

예기치 못했던 변화는 소년독재자 김정은의 새로운 커밍아웃이다. 국제정치 무대에서 ‘왕따’ 신세였다. 서방지도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푸틴에게도 웃음거리에 지나지 않았었다. 그 김정은의 주가가 우크라이나 전을 계기로 부쩍 치솟고 있다.

침공 작전은 예상과 정반대로 전개됐다. 졸전에, 졸전을 거듭하면서 러시아군은 무기가 바닥나기 시작했다. 푸틴은 급기야 김정은에게 손을 벌렸다. 수백만 발의 북한 제 포탄이 우크라이나 전선에 보내지면서 김정은은 국제정치 무대에서 제법 큰 공간을 확보했다.

뒤이은 하마스전쟁, 계속 확산되고 있는 아프리카의 내전상황 등등…. 살육과 파괴로 점철된 글로벌 격변상황을 맞아 김정은이 차지한 공간은 더 커져가고 있다.

국제적으로 고립돼 있었다. 거기에다가 온갖 유엔 제재에 갇혀 있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해외에 무기를 팔아왔다. 그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함께 일변한 국제정세를 틈타 급기야 무기판매를 통한 ‘폭정체제의 축’의 결속을 다지는 혁혁한 공로(?)를 세우게 되면서 ‘권위주의체제의 병기창’이란 타이틀을 걸머지기에 이른 것이다.

김정은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얻은 확실한 혜택은 중국과 러시아가 외교적 실드를 쳐준 탓에 핵 도발 관련 국제제재로부터 자유로워졌다는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가 제공한 그 면죄부를 들고 이제 김정은은 국제사회와 한국을 테스트할 수 있는 도발영역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할까.

평양 발 무기는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지난해 9월 이후 수백만발의 북한 제 포탄이 러시아로 보내져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사용되고 있다. 지난해 10월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공격 시에도 다연장 로켓포 등 북한 제 무기가 등장했다. 내전으로 얼룩진 수단에서도 북한 제 무기가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무기판매를 통해 북한은 여러 면에서 톡톡히 재미를 보고 있다. 우선 돈이 들어온다. 그러면 그 돈을 무기생산에 재투자, 판매를 늘려간다.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함으로써 모스크바로부터 재정지원도 받고 기술지원도 받는다.

무기 판매는 단순한 경제적 이득에, 기술지원을 얻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 북한은 더 이상 미국에게 제재해제를 구걸하는 신세가 아니게 됐다. 더 나가 확실히 중국, 러시아 편에 서서 ‘미국은 지는 세력’이란 믿음과 함께 대 미국전선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 포린 어페어스의 분석이다.

‘미국이란 매머드에 계속 창을 던져 피흘리며 주저앉게 하자’- ‘폭정체제의 축’과 하마스 등 이란이 지원하는 반(反)서방 ‘저항의 축’이 공유하는 전략이다. 북한은 무기 판매를 통해 그 전략에 톡톡한 일조를 하고 있는 것이다.

‘폭정체제의 축’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중-러 관계다. 그러나 세계의 분쟁지역마다 파고들어 무기를 댄다. 이를 통해 대결과 갈등을 확산, 심화시킴으로서 국제질서를 교란하고 미국과 서방국가들을 괴롭힌다. 이 같은 독재세력 세 확산이란 측면에서 북한의 전략적 기여도는 결코 무시 할 수 없다는 것이 포린 어페어스의 분석이다.

‘권위주의 체제 병기창’으로서 날로 그 도발영역 공간을 넓혀가고 있는 김정은체제의 북한. 관련해 주목되는 것이 있다. 총선정국을 맞아 드러내놓고 종북세력의 숙주역할을 도맡아 하고 있다고 할까. 그런 ‘이재명 표 더불어민주당’의 모습이다.

김정은이 핵 공격 불사 폭언과 함께 대한민국을 주적으로 선포하고 계속 미사일 도발을 해왔다. 그러자 이재명은 국회에서 가진 회견에서 그 북한을 ‘우리 북한’으로 감싸며 책임을 오히려 윤석열 정부에 돌렸다.

며칠 후 같은 대한민국 국회에서 열린 윤미향 주최 토론회에서는 이런 말이 들려왔다. “전쟁이 일어난다면 북의 전쟁관은 정의의 전쟁관이다. 통일전쟁으로 분단체제를 극복하는 평화가 만들어진다면 수용해야 한다,”

그리고 뒤이어 나온 것이 이번 총선에서 ‘민주개혁진보 대연합’을 추진하기로 했다는 민주당의 발표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추진 중인 비례 위성정당에 한미동맹 해체를 내건 진보당은 물론이고 온갖 반미, 종북, 괴담세력들을 참여시켜 연합전선을 구축하겠다는 거다.

그 참가자 면면들이 그렇다. 광우병 집회에, 천안함 괴담 살포, 사드 반대 운동에 앞장서온 사람들로 대부분이 반미·종북성향이다.

말 그대로 정치 제도권 밖의 재야 종북세력이다. 그런 그들에게 연동형비례의 문을 열어주어 국회 진출을 돕겠다는 거다. 그러니까 당내 주요 포스트를 점령한 주사파 운동권 세력으로도 모자라 제도권 밖의 재야 종북세력에게 까지 국회 문을 활짝 열어주겠다는 이야기다.

우연적인 흐름인가. 이 일련의 움직임은. 아니면 김정은 체제의 새로운 대남 노선과 짙은 연계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나. 반미에, 종북에, 괴담살포 세력이 제멋대로 날뛰는 대한민국국회.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친다.

<옥세철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