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늘 하루 이 창 열지 않음닫기

“이자 지출비용이 국방비 첫 추월”

2024-02-19 (월)
크게 작게

▶ 올해만 8,700억달러 예상

▶ 재정확장 정책·고금리 탓

연방정부가 부채에 대한 이자로 지불하는 액수가 사상 처음으로 국방 예산 규모를 넘어설 전망이다.

연방의회 산하 재정분석기구인 의회예산처(CBO)는 이 같은 분석을 담은 보고서를 16일 발표했다.

CBO는 올해 정부 부채에 대해 지불해야 하는 이자 총액은 8,700억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는 세계 각국의 국방 지출액 중에서 가장 많은 국방예산 8,500억달러를 뛰어넘는 액수다. 연방 정부의 이자 비용이 국방비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방 정부의 지출 항목 중에서 이자 비용보다 규모가 큰 것은 사회보장과 의료보험뿐이다.


연방정부 이자 비용은 최근 수년간 급격하게 증가했다. 코로나19 사태 직후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펼친 재정 확장정책의 결과다.

팬데믹 초반에는 제로금리로 국채를 발행해 이자 지출에 대한 부담이 크지 않았지만, 연방준비제도(FRB·연준)가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해 금리를 올리면서 이자 비용도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최근 1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은 지난해 말 5%까지 치솟았고, 현재는 4%대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CBO는 미국의 부채가 향후 꾸준히 늘어 2034년에는 48조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