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인상 억제법안 발 묶이나...주 상원 주택위원회, 통과시한 하루 전까지 의견 통일 못해
2024-01-31 (수) 04:44:13
로이터
워싱턴 주의회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들 간의 의견 차로 렌트인상 억제법안이 상원 주택위원회에 묶여 있어 금년 주의회 회기에 통과되지 못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시애틀타임스가 보도했다.
상원에 원래 상정된 법안은 기존 세입자의 렌트 인상폭을 연간 5%로 제한하는 내용이었으나 주택위원회는 지난 26일 이를 15%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함께 표결에 상정했다.
이들 법안이 상원 본회의에 이첩되려면 1월말 전에 주택위원회를 통과해야 하지만 아네트 클리블랜드(민-밴쿠버) 의원이 극히 이례적으로 30일까지 법안에 가타부타 서명을 하지 않았다.
클리블랜드 의원은 이를 항의하기 위해 이날 의사당을 찾아온 선거구민 50여명에게 자신은 지금까지 민주당의 모든 주택정책에 찬동해왔지만 이번 법안들은 그 장단점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해 서명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가격통제 방식은 공화당의 구시대적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47 선거구 출신인 모니카 스토니어 의원은 이들 선거구민에게 상원 주택위원회가 관련 법안을 본 회의에 넘기지 않으면 하원 위원회도 자체 법안을 심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차라리 짧아진 올해 회기 안에 다른 중요한 민생법안에 중점을 두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학자 출신이며 렌트인상 15% 억제 개정안을 지지한 섀론 슈메이크(민-벨링햄) 의원은 자신이 지역구민들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요구가 렌트인상 억제지만 5% 상한선은 너무 낮아 아파트 건축 및 임대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역효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