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왜 90%가 10%를 못 이기나?

2024-01-31 (수) 고인선 / 뉴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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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사고 규제시급’이라는 기사는 총기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나오는 절규다. 법을 다루는 상하원과 법을 집행하는 법조계 특히 대법원에서 시원하게 성사시키지 못하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 90%의 국민이 총기를 규제해야 한다고 하고 10%만이 총기규제를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총기규제 법안이 이뤄지려면 선거에서 90% 사람들이 총기규제를 하려는 대표를 선출하면 되는데 실제로는 실천이 쉽지가 않았다.

가능한 방법으로는 언론을 동원하자. 총기규제 법률심사 때 기명투표를 하게 하면 총기규제 법안이 성립될 수 있다고 본다. 언론이 총기협회의 로비 금액과 대상인들을 계속 보도하여 전국민이 총기규제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도록 하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누가 어떤 총기 몇 정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가를 알 수 있도록 하자. 총기단속기관을 설립해서 단속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매일 여러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므로 심각하게 다루어야할 상황이다.

<고인선 / 뉴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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