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회기는 짧은데 안건은 산더미 ...워싱턴주의회 60일 정규 회기 개막

2024-01-08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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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여겨 봐야 할 주요 법안들을 보니

이번 주 2024년 정규회기에 돌입한 워싱턴주의회가 다른 해보다 짧은 60일간의 회기에 입법안건은 500여건이나 쌓여 이들을 어떤 우선순위로 처리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들 법안은 쓰레기 재활용률 제고부터 ‘펜타닐 팬데믹’과 홈리스 대책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시애틀타임스는 올해 주의회 회기의 관전 포인트를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주택부족 해소: 주의회는 지난해 단독주택 지역의 다세대 주택 건축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완화하고 건축승인 절차도 간소화했다. 올해는 아파트를 늘려 세입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무실건물의 아파트 전환을 유도하는 등 비슷한 법안들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불어나는 교통예산: 연방법원의 명령에 따라 연어가 산란지로 올라갈 수 있도록 워싱턴주 도로 밑에 암거(대형 수도관)를 설치하는 예산만 당초보다 35억~40억달러나 늘어난다. 페리선박들도 대부분 노후해 운항이 지연되거나 취소되기 일쑤여서 4~5년 내에 정상화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주의회가 엄청난 관련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지가 관심거리다.


▲펜타닐 남용사태 대책: 올해 주의회의 최우선 과제다. 펜타닐 과다투약 사망자 수가 지난해 킹 카운티에서 역대최고를 기록하는 등 그 피해가 날로 악화하고 있지만 해독제인 메타돈은 워싱턴주 39개 카운티 중 14개 카운티에만 보급되고 있다. 주의회는 지난해 마약소지 행위를 경범죄에서 중경범죄로 격상했다. 이에 따라 올해는 중독자 치료 및 예방에 더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선거를 위해 뛰는 얼굴들: 올해는 대통령, 주지사, 연방의회, 주의회 등 큰 선거가 실시된다. 주지사에 도전하는 밥 퍼거슨 법무장관 자리를 노리는 만카 딩그라 등 주 상원의원 7명(6명은 민주당)이 주지사, 연방의원, 보험 커미셔너, 토지관리 위원장 등 상위 직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민주당의 주민발의안 대처: 주의회 양원과 주지사실을 7년째 독점해오는 민주당이 의욕적으로 통과시킨 법안들이 올해 선거에서 보수계 시민단체들이 낸 주민발의안의 심판을 받는다. 탄소방출권 경매법, 자산취득세법, 직장인들의 장기 노후간병보험법, 경찰의 용의자 차량추격 제한법 등을 폐지하고, K-12 학부모들의 교과서 사전검토 허용법, 학교 의료행사의 학부모 사전 통보법 등을 제정하라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들을 수용하거나 배척한 후 대안을 마련해 선거에 상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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