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한국의 공공 부문 부채(D3)가 1,500조 원을 돌파했다. 국내총생산(GDP)에서 공공 부문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73.5%로 사상 처음으로 70%대를 기록했다.

1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회계연도 일반 정부 및 공공 부문 부채 집계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공공 부문 부채는 1588조7,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재작년(1427조3,000억 원)보다 161조4,000억 원(11.3%) 증가한 액수다. 재작년에는 공공 부문 부채가 2011년 집계 이후 처음으로 1,400조 원을 돌파하더니 이번에는 1,600조 원 턱밑까지 단숨에 치솟은 것이다.

GDP 대비 공공 부문 부채비율은 73.5%를 나타냈다. 전년에 비해 4.9%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이에 따라 한국 전체 GDP에서 공공 부문 빚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이후 4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오게 됐다. 특히 2020년(7.1%포인트)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이면서 GDP 대비 나랏빚 부담이 급격히 커졌다.

국가부채는 크게 D1~D3로 나뉜다. 보통 국제통화기금(IMF)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에서 국가 간 부채를 비교할 때는 국가채무(D1)에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를 합친 ‘일반 정부 부채(D2)’를 활용한다. 다만 한국은 국책 사업을 공기업 채권 발행으로 조달하는 경우가 많아 일반 정부 부채에 한국전력·한국가스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비금융 공기업 부채를 합친 ‘공공 부문 부채(D3)’를 실질적인 나랏빚으로 따지고는 한다.

공공 부문 부채 부담이 커진 것은 일반 정부 부채와 에너지 공기업 부채가 전반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우선 일반 정부 부채는 1157조2,000억 원을 나타내며 전년보다 90조9,000억 원(8.5%) 증가했다.

GDP 대비 일반 정부 부채비율은 53.5%로 전년보다 2.2%포인트 확대됐다. 특히 IMF 통계 기준 비기축통화국 11개국의 평균 일반 정부 부채비율(53.1%)을 웃돌아 다른 나라보다 재정 건전성이 높다고 평가하기도 어려워졌다. 우리나라의 일반 정부 부채비율이 비기축통화국 평균을 상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고채가 이 기간 동안 84조3,000억 원 늘어난 것이 원인이다. 코로나19 당시 본격화했던 문재인 정부의 확장재정 정책 기조가 중앙정부 부담으로 이어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

한전·가스공사의 경영난도 나랏빚을 키운 요인으로 꼽힌다. 실제 한전과 그 발전 자회사들의 부채는 전년에 비해 46조2,000억 원 늘었고 가스공사의 부채도 같은 기간 17조1,000억 원 증가했다.

<세종=심우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