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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T&LC 면허 무제한 발급 급제동

2023-11-1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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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WA 시행중단 가처분 승소 13일부터 면허 접수 임시 중단

우버와 리프트 등 승차공유 차량을 2030년까지 100% 전기차로 교체하기 위해 전기차에 대한 T&LC 면허 무제한 발급을 추진했던 뉴욕시 정책에 급제동이 걸렸다.

뉴욕주법원은 9일 옐로캡을 대변하는 뉴욕택시노동자연합(TWA)이 ‘택시&리무진위원회’(T&LC)를 상대로 제기한 전기차에 대한 T&LC 면허 무제한 발급 시행 임시 중단 가처분 소송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13일 오전 9시부터 뉴욕시의 전기차에 대한 T&LC의 면허 접수가 임시 중단된다.
TWA는 소장에서 “새로운 승차공유 전기차에 대한 T&LC 면허 발급 상한선을 없애게 되면 맨하탄의 교통 혼잡은 심화되는 것은 물론 옐로캡 영업에도 큰 타격이 될 것”이라며 “승차공유 둥 T&LC FHV 면허에도 제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T&LC는 지난달 18일 ‘그린 라이드 프로그램(Green Rides Program)’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 프로그램에 따라 뉴욕시에서 운행 중인 우버와 리프트 등 승차공유 차량들은 2024년 전기차 5%, 휠체어이용 가능차 5% 교체를 시작으로, 매년 교체량을 단계적으로 늘려 2030년까지 전기차 100%, 휠체어 이용 가능차 100% 교체를 완료해야 한다.

현재 뉴욕시에서 운행 중인 승차공유 차량은 약 8만대로 이 가운데 전기차는 2,200여대, 휠체어 이용 가능차는 6,000여대에 불과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뉴욕시는 전기차 경우, 제한 없이 T&LC FHV 면허를 발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8일 현재 1,746명이 신규 면허 신청을 마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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