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이 억만장자들에게 최소 2%의 부유세를 부과하면 연간 2,500억달러의 추가 재정 수입이 발생한다는 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23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파리경제학교(PSE)에 본부를 둔 유럽조세관측소는 현재 억만장자들의 사실상 개인 세금은 유령회사에 부를 축적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납세자들보다 훨씬 적다면서 이들에 대한 최저 세금 부과를 주장했다.

최저 2%의 부호세를 내게 할 경우 전 세계 억만장자 2,700명이 소유한 재산 약 13조달러의 2%에 해당하는 2,500억달러를 새로 조달할 수 있다는 것이 이 기관의 추산이다.

이 기관은 미국의 경우 부호들의 개인 세금은 0.5%에 가깝다고 밝혔다.

현재 일부 국가에서는 인구 고령화와 기후 변화 및 코로나 시기 때 부채 확대에 대처하기 위해 공공 재정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부의 불평등으로 부유한 사람들이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상위 0.01%에 해당하는 자산 보유자들에게 최소 25%의 세율을 적용하는 억만장자세를 도입하려 했지만, 현재 연방 의회가 연방정부 예산안 처리 문제에 몰두하면서 관련 법안은 사실상 방치된 상태다. 앞서 세계 140개국은 글로벌 법인세율 인하 경쟁에 마침표를 찍고 내년부터 최저 법인세율 15%를 적용하기로 2021년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