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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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위기, 행정명령 발동하라”

2023-08-26 (토)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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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쿨 주지사, 바이든에 공식서한

▶ “전적으로 연방정부 책임”

취업허가 신속처리·재정지원 등 요구
행정명령 발동해 뉴욕주 부담 줄여야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가 조 바이든 대통령을 상대로 난민수용 위기 해결을 위한 행정명령을 발동한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호쿨 주지사는 24일 바이든 대통령에 보낸 서한을 통해 “난민신청 이민자 문제의 책임은 전적으로 연방정부에 있다”고 전제한 후 “연방정부는 즉각 행정명령을 발동해 더 이상 뉴욕주가 이 문제 해결에 부담을 갖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호쿨 주지사가 서한에서 요구한 점은 ▲난민신청 이민자들의 취업허가 신속 처리 ▲뉴욕주와 시에 난민 지원을 위한 충분한 재정지원 ▲뉴욕주와 시에 위치한 연방정부 주요시설에 대한 난민 임시 보호소(난민촌) 전환 지원 ▲난민 지원 및 보호 등 인도주의적 활동을 위해 난민촌 등에 배치된 약 2,000명의 주 방위군 운용비용 상환 등 크게 4가지이다.

호쿨 주지사는 “베네수엘라 등지에서 온 난민들에게 연방정부가 임시보호지위를 부여하면 취업허가 속도는 한층 더 빨라질 것”이라고 강조한 후 “특히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연방정부의 더 많은 예산 지원이 시급하다. 1억4,500만달러 지원에 감사하지만 턱없이 부족하다. 뉴욕주는 이미 이 문제 해결을 위해 15억달러를 지출했고, 내년 45억 달러를 더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난민신청 이민자들에 대한 의료 및 복지 서비스 제공, 교통편 제공, 임시 및 영구 주거공간 제공(섹션 8 바우처 등 확대), 이중언어 등 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연방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설명이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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