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미·중·일본 등 주요국 부채 5년 뒤 사상 최고 수준”

2023-04-17 (월) 12:00:00 김흥록 특파원·곽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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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부채비율 99.6%달해…G2가 증가세 급증세 주도

▶ 한국 나랏빚 상황도 악화 “재정완충장치 재건 필수”

“미·중·일본 등 주요국 부채 5년 뒤 사상 최고 수준”
국제통화기금(IMF)이 앞으로 5년 뒤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의 부채가 코로나19 당시 수준으로 급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가의 부채 수준이 높으면 예상치 못한 경제 불안에 대응할 수 있는 재정적 여력이 줄어든다.

12일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IMF는 전 세계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이 지난해 91.1%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해 2028년에는 99.6%에 이를 것으로 봤다. 이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최고 부채비율이었던 2020년(99.7%)과 유사한 수준이다. 팬데믹 당시 각국은 경제 부양을 위해 공공지출을 늘린 바 있다.

IMF 측은 미국과 중국의 부채 증가가 세계의 부채비율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의 GDP 대비 부채비율은 지난해 121.7%에서 2028년 136.2%로 늘 예정이다. 지난해 부채비율이 77.1%였던 중국은 5년 후 104.9%로 치솟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밖에 일본과 영국·브라질·남아프리카공화국·터키의 부채 부담이 GDP의 5% 이상 늘어날 것으로 IMF는 분석했다.


비토르 가스파르 IMF 재정국장은 “은행 위기로 경기 침체와 신용 경색에 대한 두려움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같이 부채가 증가한다는 것은 세계경제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이라며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각국 정부는 재정적 완충장치를 재건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지난해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이 10개 비(非)기축통화국 평균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올해 국가채무비율 전망치는 55.3%로 단 6개월 만에 1% 가까이 상향 조정됐다.

한국의 국가부채 상황도 악화되고 있다. 16일 국제통화기금(IMF)의 재정점검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은 54.3%, 비기축통화 10개국은 52.0%로 추산된다. 비기축통화국은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하는 국가 중 기축통화를 사용하지 않는 싱가포르와 홍콩·스웨덴 등을 의미한다.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이 10개 비기축통화국 평균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이 국가들이 코로나19 이후 재정 건전화에 적극 나서며 국가채무비율을 2021년 55.6%에서 2022년 52.0%로 낮춘 결과다. 같은 기간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은 51.3%에서 54.3%로 되레 올랐다. 국책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더 이상 한국이 재정 건전성이 좋은 나라가 아니라는 의미”라며 “서둘러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등 재정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한국의 채무 증가 시계는 빨라지고 있다. IMF는 올해 한국의 국가채무비율 전망치를 55.3%로 제시했다. 지난해 10월 내놓은 전망치인 54.4%보다 0.9%포인트 높게 잡은 것이다. 우리 경제 규모와 비교해 채무 증가 속도가 빠르다는 의미로 IMF는 특히 단기적으로 채무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김흥록 특파원·곽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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