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F법원이 교통위반 벌금 연체료 5천만달러를 면제함에 따라 많은 주민들이 연체료 빚이 청산됐다.

SF 수피리어 법원은 지난주 미납된 5천만달러 교통위반 벌금 연체료를 없앴다. 이번 조치로 과태료 납부가 연체된 18여만건의 취소됐으며 벌금 연체료도 300달러에서 100달러로 감소했다. 올해 7월1일 전에 과태료가 연체된 경우는 연체료가 아예 면제되며, 7월1일 이후의 경우는 100달러로 금액이 감소 적용된다.

또, 납부된 연체료는 더이상 지역 법원이 아닌 가주 일반 기금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는 과태료를 부과해 세입을 늘리려는 법원의 행동을 저지하기 위함이다.

이번 연체료 면제에는 60여개 단체로 이뤄진 ‘가주 빚 청산 정의’(Debt Free Justice California) 연합이 앞장섰다.

샌프란시스코에서는 교통 위반 사례의 3분의 1이 벌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아 연체료가 부과되고 있다고 CBS뉴스는 보도했다.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