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키유카운티 아시아계 운전자들이 타인종보다 12배나 많은 경찰 검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인종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3일 '미국시민자유연합'과 '정의를 증진하는 아시아계' 단체는 아시아계 1,200여명을 대신해 연방법원에 집단소송을 냈다.

소송에 따르면 원고측은 아시아계 인종편견과 대마초 재배농사를 주로 하는 아시아계에 대한 공포 조장으로 경찰 검문이 아시아계 운전자들에게 집중됐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수년 전부터 대마초 재배농사를 위해 아시아계가 캘리포니아 북서부 카운티로 이주하는 것이 늘어나면서 시작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를 '차이니즈 플루(Chinese flu)'라고 부르기 시작했던 2019년 1월, 당시 카운티 셰리프국장이었던 존 로피는 아시아계를 '대마초 재배자(pot growers)'라고 부르며 셰리프국 경관들에게 아시아계를 대상으로 교통검문을 강화하라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정책은 작년에 바뀐 제레미아 라루에 신임 셰리프국장대에서도 계속됐고, 대마초 재배 증가와 전반적인 범죄 증가 요인을 카운티내 거주하는 중국인탓으로 돌렸다.

소송에 따르면 2020년 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는 아시아계 주민을 몰아내기 위해 부동산 소유주에게 대마초 재배에 사용되는 지하수 추출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2021년 봄에는 부동산 소유주의 물을 트럭이나 큰 용기에 담아 운송할 경우 허가를 받도록 조례를 규정해, 일부 주민들이 그들의 집에서 쫓겨나기도 했다.

2020년 대마초 재배에 대한 벌금을 하루 500달러에서 5천달러로 올렸으며, 벌금 미납시 주택융자 압류에 사용할 수 있는 불법 린(Lien, 선취권) 설정권을 카운티에 부여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린 설정권은 주법에 의해 승인되지 않은 것이다.

카운티 아시아계 인구는 2.4%에 불과했지만 경찰 검문을 받은 아시아계 비율은 28%를 넘었다. 특히 얼굴색이 잘 보이는 낮시간대 검문률은 밤시간대 검문률보다 60% 높았다. 백인 운전자와 비교할 때 아시아계가 경찰의 제지로 차량을 검문검색당하는 비율은 17배나 많았다. 아시아계는 백인 운전자보다 더 오랜 시간 경찰에 붙잡혀 있었으며, 수색당하는 비율도 25% 높았다.

이는 경찰의 아시아계 검문률이 타 인종그룹보다 훨씬 낮은 주 전역 다른 법집행기관과 극명한 대조를 보이는 것이다.

2020년 주 검찰청이 발표한 15개 대도시 경찰 검문률을 봐도 아시아계 운전자수가 가장 낮다. 샌프란시스코에서는 백인 검문률이 아시아계보다 3배 많고, 오클랜드와 LA에서도 백인 검문률이 아시아계보다 2배 많다.

시스키유카운티는 그동안 인종 프로파일링 데이터를 주에 보고할 의무가 없었다. 오레곤주와 경계를 이루는 산악지역이며 인구 4만4천명인 시스키유카운티는 올해부터 데이터를 보고하게 된다.

원고 중 한명은 2020년 여름, 명백한 이유없이 경찰의 제지로 처음 차량을 수색당했다면서 경찰이 과일 깎는 칼만 갖고 갔다고 밝혔다. 그후 2021년 봄 세탁소에서 돌아오는 길에 두번째 경찰의 제지를 받았는데 경찰이 손을 들고 차량에서 나오라고 하고 세탁물을 땅바닥에 내팽기치는 바람에 세탁물을 다시 세탁해야 했다고 밝혔다.

레이 하우프트 카운티 수퍼바이저는 2020년 6월 동료 수퍼바이저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나는 우리 카운티가 마치 유럽에서 샤리아 법(sharia law, 이슬람 율법)이 로컬정부의 법을 대신하는 것처럼 우리 것을 잃게 될까봐 두렵다"고 밝혔었다.

원고측은 카운티와 셰리프국의 아시아계 차별과 편견을 바로잡기 위해 소송에 나섰다고 밝혔다.

<신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