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학교 캠퍼스내 무장경찰(SRO, 학교 무장보안요원) 상주를 두고 베이지역이 나뉘고 있다. 일부 교육청은 무장경찰 상주제로 돌아가고 있어 그야말로 찬반론이 팽팽하다.

무장경찰 배치로 대규모 총격사태 예방 등 학교가 더 안전해졌다는 증거도 있지만, 경찰관의 폭력대응으로 특히 유색인종에 대한 정학과 체포가 늘어났다는 데이터도 있다.

2020년 5월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흑인 조지 플로이드가 사망한 사건에 반발해 전국적인 시위가 벌어지자 오클랜드, 샌프란시스코, 새크라멘토시와 웨스트 콘트라코스타 지역은 지난 몇년간 K-12 캠퍼스에서 무장경찰제를 폐지한 반면 프리몬트와 버클리 등은 지난 5월 24일 텍사스주 유밸디 초등학교내 총기난사로 어린이 19명과 교사 2명이 살해된 사건 여파로 교내 무장경찰수를 늘리고 있다.

특히 교내 총격에 불안해하며 무장경찰수를 늘려달라고 하거나 학교내 경찰 출동에 항의하는 학부모들간의 주장이 대립하면서 논쟁은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2020년 7월 흑인 인권운동 캠페인 '블랙 라이브스 매터'(Black Lives Matter·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 시위가 한창일 때 산타크루즈카운티의 파자로밸리교육구위원회는 1994년부터 캠퍼스내 배치한 무장경찰제를 폐지하고 카운슬러수를 늘렸다가 2021년 8월 앱토스고교내 살인사건 후 SRO제를 되살렸다.

앱토스고교생 게라도 새래비아(17)가 칼에 찔려 사망하자 유가족은 갱단 일원이었던 용의자가 이 사건 발발 일주일 전에도 또다른 학생을 칼로 찌르는 사고를 냈음에도 학교측에서 이를 방치했으며, SRO만 있었다면 첫번째 공격만으로 용의자가 학교에서 퇴출되고 자신의 아들은 살아남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교육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SRO 경찰은 지역 경찰서에서 고용한 시민 경관으로, 실제 교내 순찰 활동을 위한 전문 훈련을 받고 업무에 투입된다. SRO 경찰의 급여와 혜택 비용은 일반적으로 지역경찰국과 교육구가 분담한다.

2020년 11월 SRO 프로그램을 폐지했다가 3개월 후 되살린 프리몬트교육구의 경우 SRO 6명에게 지급되는 약 200만달러 비용은 경찰국에서 일부 분담하며 프리몬트시에서도 초과근무, 차량 및 장비 비용을 지급한다.

전국SRO연합회의 모 캐내디 회장은 "학교에 전문 경찰관이 있고 없고 차이는 크다"면서 "학생 13명과 교사 3명이 살해된 2018년 2월 플로리다주 마조리 스톤맨고교에는 SRO가 없었고, 같은해 5월 일리노이주 딕슨 고교 총격사건에서는 SRO가 총격범을 제압해 다친 사람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오클랜드교육구 마이크 휴친슨 이사는 "유밸디 초등학교 총기참사 당시 학교경찰을 포함해 약 400명 경찰관들의 범행 진압이 1시간 이상 지연돼 논란이 됐다"면서 "캠퍼스내 무장경찰 배치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는 없다"고 밝혔다.

반면 로웰고 학부모인 조야 프래매닉은 "학교 경찰들의 유색인종 학생들에 대한 차별은 우려되지만 팬데믹 기간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문제가 커졌기 때문에 학교내 경찰 상주에 찬성한다"면서 "잘 훈련된 전문 경찰관들이 학교 안전을 구축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