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1945년 일본 제국주의로부터의 해방과 1950년 6·25이후에 최단 시일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룩하였으며, 개발도상국에서 이제 선진국 지위를 부여받았다. 선진국 지위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서 유엔, 국제통화기금, 경제협력 개발기구, 세계은행 등의 평가와 인간개발 지수, 구매력 기준 등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

한국은 1인당 국민 총생산(GDP) 3만5,000달러로 고도의 산업 및 복잡하고 지속적인 경제발달 단계 접어든 국가가 되었다. 하지만 진정한 선진국이라면 문화적, 도덕적, 정치적, 국민의 품격과 정의로운 국가가 되어야 한다. 얼마 전 퇴임한 전직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그의 통치철학으로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국민들은 이제 평등한 기회와 공정한 과정을 거쳐 정의로운 결과에 의하여 정의로운 사회가 되나보다 하고 엄청난 기대를 하였다. 그러나 아빠 찬스네 뭐네 하여 기회의 불평등, 과정의 불공정, 결과의 부정 등이라며 대통령 재임기간 내내 시끄러웠다.

이를 뒷받침이라도 하듯이, 2021년 독일에 본부를 둔 국제 투명성 기구가 발표한 한국의 부패인식 지수는 조사 대상국 180개국 중 32위이며, G20 국가 중에 12위의 중간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아시아에선 8위라고 한다. 연구에 의하면 부패지수가 2.4포인트 향상되면 GDP가 4% 높아지고 부패 비율이 0.78% 증가하면 빈곤 계층의 소득이 7.8포인트 감소한다는 것이다. 소득의 불균형에서 오는 빈곤층의 증가는 국세의 약화, 사회의 심한 양극화, 성장의 둔화를 야기하며 사회 안전망이 무너지면서 국가 공동체는 빈국으로 추락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선진국가는 부정부패가 사라지고 정의가 바로 서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정의의 실현이 정치의 몫이고, 정치의 승리는 정의의 승리라고 할 수 있다. 그럼 국가의 정의란 무엇인가?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학’에서 법에 따라 ‘평등과 균등’을 가진 국가 아래서 인간의 유대관계로 파악하였고, J.B. 롤스는 ‘정의론’에서 자유, 평등, 복지에서 찾았다. 신학자 겸 목회자인 T.J. 켈러는 ‘관대한 정의’에서 정의란 “약자에 대한 관대함”에 주목하였다.

지도자는 법과 정의를 수호하여야 한다. 여기서 국가의 역할이란 법과 정의를 통해서 공동체 즉 국가의 질서를 유지하는 통치행위이다. 7월4일은 미국의 독립기념일이며, 7월17일은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 공포한 제헌절로서 그 의미와 뜻을 되새기며, 누구보다도 법을 잘 아는 사람이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으니 진정한 선진국으로서 평등과 공정을 기반으로 정의가 바로 서는 법치국가를 기대해본다.

<노재화 사회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