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경찰면허제 도입 가능성 커
2022-06-07 (화) 07:44:57
서한서 기자
뉴저지주에서 경찰 면허 제도 도입 가능성이 커졌다.
뉴저지주하원 법집행^공공안전위원회는 지난 2일 뉴저지 경찰 면허제 도입 법안을 찬성 6, 반대 1로 가결 처리하고 본회의로 송부했다.
이 법안은 뉴저지에서 경찰로 일하기 위해서는 면허 취득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경찰 면허 취득 및 갱신을 위해서는 심리 평가와 지속적인 훈련을 받아야 한다. 만약 경찰이 해고 등 징계를 받게 되면 주정부는 해당 경찰의 면허를 정지시킬 수 있다.
현재 뉴저지에서는 경찰 면허제도 대신 폴리스 아카데미를 수료하면 경찰 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지만, 문제 경찰에 대한 자격 박탈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마약 검사 등에서 적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찰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경찰 자격 자체를 박탈할 수 없다는 것. 아울러 문제가 적발된 경찰은 해고될 수는 있지만 자격 자체는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다른 경찰서에서 채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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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