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500만 달러 이상 주택거래에 ‘세금폭탄’물리나

2022-05-05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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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시 주민발의안 추진

▶ 11월 선거 상정 확실시 4%~5.5%까지 추가세금

심각한 LA 지역의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해 500만 달러 이상의 부동산 매매 거래에 추가 세금을 부과해 노숙자 주거시설 건립 기금으로 사용하자는 내용의 주민발의안이 추진돼 오는 11월 선거에 상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온라인 매체 LAist에 따르면 이 발의안 추진 단체는 현재까지 총 9만8,200개의 서명을 모아 LA시 선거관리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발의안이 실제 선거에 회부되려면 6만1,000개의 유효 서명이 확인되면 가능해 이 발의안이 올 11월 선거에서 찬반투표에 부쳐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 발의안은 LA시 지역에서 500만 달러 이상의 부동산 매매에 4%의 추가 세금을 부과하고, 1,000만 달러 이상의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는 5.5%까지 추가 세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예를 들어 500만 달러의 부동산 거래시에 부과되는 추가 세금이 20만 달러에 달하게 되는 것이다.

이같은 추가 세수로 노숙자 거주 시설 신축 기금을 조성하면 향후 10년 간 노숙자들을 위한 주택 2만6,000여 채가 제공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추진 단체들의 주장이다.

한편 추진 단체 측에 따르면 지난 2019년 3월부터 1년 간 LA시 지역에서 거래된 500만 달러 이상 부동산은 전체 거래의 약 3%로, 만약 이 발의안에 따른 추가 세금이 매겨졌을 경우 추가로 거둬들일 수 있는 세금 규모가 8억 달러에 달했을 겻으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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