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미국은 지금… 마치 80년대 초의 데자뷰 같아서

2022-04-12 (화) 김동찬/시민참여센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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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대 미국의 대통령 제럴드 포드는 닉슨의 부통령이 뇌물수수로 사임을 하면서 닉슨의 지명으로 부통령이 되었고, 그후 닉슨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물러나는 혼란덕에 선거 없이 대통령이 된 인물이다.

그러나 닉슨을 바로 사면 하면서 혼란은 지속이 되었고 이 상황에서1975년 남 베트남에 대한 북 베트남의 총공세가 진행이 되자 의회에 남 베트남 군사원조를 요청했지만, 의회에서는 포드 대통령의 말을 듣는 의원이 아무도 없었고 결국 남 베트남은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4월 30일 멸망하였다.

카터는 포드를 누르고 미국의 제39대 대통령이 되었다. 그러나 베트남 전쟁 후유증과 닉슨 게이트 혼란으로 인한 불황을 극복하기 위한 300억 달러의 경기 부양은 급속한 통화 팽창으로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발생 시켰고, 다시 연방금리를 20%나 올리면서 인플레이션을 잡았지만 다시금 극심한 불황이 발생하였다.


또 이란에서 회교원리주의 혁명이 발생하여 미국 대사관 직원 52명이 인질로 잡히게 되자, 독수리 발톱이란 작전명으로 구출 작전을 펼쳤지만 모래 폭풍으로 인한 장비결함으로 특공대원 8명의 목숨만 잃고 실패를 하였다.

여기에 당시 소비에트 연방과 전략무기 제한 협정을 타결 시키며 관계 개선에 힘 썼지만, 1979년 12월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면서 카터 대통령의 위상은 바닥으로 떨어졌고 소련에 대한 미국의 동맹국들이 금수 조치와 모스크바 올림픽 보이콧을 하였지만 1980년 재선에서 로널드 레이건에게 패했다.

닉슨부터 시작한 혼란은 카터 대통령도 수습하지 못했고 제 40대 레이건을 시작으로 42대 클린턴에서 안정을 찾았다.

공화당의 이단아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의 민주당 정책은 물론 공화당의 정책까지도 부정하고 흔들어 놓으면서 “또다시 위대한 미국” 이라는 구호로 내부에서는 반이민, 반 유색인종의 백인 민족주의, 밖으로는 전통적인 미국의 동맹국들도 적으로 몰아갔다.

그러다가 코로나 방역실패와 본인 기업과 재단의 탈세 및 탈법적 운영 그리고 적국인 러시아와 선거 개입 공모를 했다는 러시아 게이트 등으로 임기내내 혼란한 국정 운영을 하였다. 그러다가 재선에서 바이든 전 부통령에게 패하였다.

트럼프의 재선을 누르고 당선된 제 46대 바이든 대통령은 임기 2년째 중간선거를 맞이하고 있다. 그러나 상황은 녹록하지 않다. 아프가니스탄 철군과 코로나 재난 극복을 위한 천문학적인 대국민 재정 지원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그리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미국과 유럽의 대 러시아 경제보복 그리고 군비와 무기지원으로 핵강국 러시아가 어떻게 나올지 전세계가 우려하고 있는 시기이다.

아무리 미국이 석유와 천연가스를 많이 생산하고 식량을 수출한다고 해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곡물 그리고 러시아의 천연가스와 석유를 대체할 수가 없기에 시간이 흐르면 전세계가 아수라장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올 11월에 중간선거가 있다. 그렇지 않아도 중간선거는 집권당의 무덤인데, 2020년 인구조사로 재조정된 선거구는 바이든의 민주당이 훨씬 불리한 상황이다.

그리고 세계적인 경기 불황과 인플레이션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더해지면서 트럼프부터 시작한 혼란이 바이든에서 수습되지 않고 또 심판의 성격인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서 바이든 정부는 혼란의 수습은 커녕 일도 제대로 할수 없을 수 있다.

그러나 공화당에게는 의회를 탈환하고 바이든의 손발을 묶어서 2년후 대권을 장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보다 공화당과 민주당의 총성없는 선거전이 더 치열하다.
그리고 그 최종적인 심판은 유권자가 한다.

<김동찬/시민참여센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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