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련은 아프카니스탄 공산화를 위한 10년간의 전쟁을 통해 국고가 고갈되고 경제가 회복불능 상태로 피폐해졌다. 결국 대소련연방제국이 붕괴되는 참사를 겪었지만 국제사회는 냉전의 종식을 맞이했다.
냉전시대 미국과 첨예한 군사경쟁 속에서 지구촌의 반을 호령하던 소련연방제국은 군사와 경제에서 낙후한 아프카니스탄을 단숨에 제압하지 못하고 전쟁의 장기화로 인해 국가체제가 붕괴되며 후진국으로 전락한 것이다.
그러나 푸틴은 광활한 영토에 막대한 천연자원을 바탕으로 경제 재건에 성공했고 러시아의 부활을 꿈꾸었다. 세계 1위의 핵무기 수와 2위의 군사력으로 국제사회의 패권을 탈환하기 위해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크림반도를 일시에 합병한 전력과 자신감으로 3일만에 우크라이나 수도를 함락하고 친러정권을 세워 러시아에 복속시키려 한 것이다.
천문학적인 전력을 소모하면서도 전쟁은 한달째 접어들었고 국제사회가 단합하여 경제제재는 물론 각종 제재가 가해지자 러시아는 국가부도에 직면했다.
아프카니스탄전과 같은 역사의 우를 반복하게 된 것이다. 푸틴의 몰락과 러시아의 몰락은 이제 시간문제다. 푸틴은 결코 우크라이나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 지구상 어떤 국가도 자국이 침공 당했을 때 목숨을 걸고 싸우지 않은 적이 없고 국제사회가 이를 지지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푸틴에게는 세 가지 길밖에 남아있지 않다. 전쟁범죄자로서 국제재판소에 서게 되거나 분노한 러시아 시민들의 봉기로 감옥에 가거나 쿠테타 세력에 의해 암살되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국제정치의 변화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 냉전이 종식되며 국제사회는 타국을 침공하는 패권적 이데올로기 전쟁이 종식됐다. 국지전과 내전이 발생되곤 했지만 우크라이나전쟁과 같은 대규모 전쟁은 발생하지 않았다.
소련연방이었던 우크라이나는 나토와 EU가입을 추진하며 서방세계와 손을 잡고 국가발전의 초석을 놓고 있었다. 이를 저지하고 복속시키려는 러시아의 침공은 명백히 전쟁범죄에 해당한다.
국제사회는 단합하여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처벌하기 위해 각종 제재를 가하는 동시에 푸틴을 전범으로 처벌함으로써 타국을 무력으로 침공하는 전쟁을 예방해야 한다. 유엔의 상임이사국인 러시아는 모든 국제사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기에 푸틴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세우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반인도적인 전쟁범죄는 강대국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전례를 남겨야 한다. 국제사회는 뉘른베르크 전범재판소나 유고전범재판소와 같은 러시아 전쟁범죄 특별재판소를 설치해 푸틴을 처벌해야 한다.
러시아의 몰락과 푸틴의 처벌은 중국과 북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무엇보다 대만합병의 야욕을 갖은 시진핑의 행보에 제동을 걸 것이다. 더욱이 중동지역과 아프리카등지에서 벌이는 일대일로 정책으로 약소국들을 경제적으로 침탈하는 시진핑의 몰락과 중국의 붕괴를 앞당기는 기폭제가 될 것이다.
러시아와 중국의 몰락은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로 국제사회를 위협하는 북한의 입지를 더욱 위축시킬 것이다. 무력적인 도발로 인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제재로 러시아와 중국이 붕괴되는 참사를 지켜보며 북한은 개방하고 남북통일의 길을 모색하게 될 것이다.
러시아, 중국, 북한의 몰락은 자국의 패권을 위해 국제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구공산국가들의 완전한 소멸로 이어지며 민주주의 세계의 완전한 승리로 결실을 맺을 것이다. 전지구적 차원에서 국제사회는 안보와 평화를 위해 서로 협력하게 될 것이다.
나토나 유엔의 전지구적 확산으로 국제사회의 분쟁과 갈등, 전쟁과 같은 극단적이며 물리적인 충돌은 사라질 것이다. 푸틴과 시진핑, 김정은의 공통점은 폐쇄적인 공산체제를 답습한 국가의 지도자들로써 독재와 종신권력을 획책하며 무력으로 국제사회의 안보를 위협한다는 것이다.
자신의 권력유지를 위해 군사력이나 경제력을 무기로 약소국가들을 침탈하고 패악질을 통해 자국의 정체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며 붕괴를 앞당긴다는 것이다.
푸틴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러시아는 경제가 피폐해져 후진국이 될 것이며 국제사회에 재등장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러시아의 시민들은 그 사실을 알고 있기에 결코 푸틴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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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니 리/한미정치발전 연구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