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재원 비자 거부율 지나치게 높다
2022-02-22 (화) 07:46:30
▶ 이민국 L-1B 심사 깐깐…신청자 10명 중 3명 꼴
외국 기업의 전문직 직원들에게 발급되는 주재원(L-1B) 비자 신청에 대한 까다로운 심사로 거부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다.
미국정책전국재단(NFAP)이 최근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의 자료를 토대로 내놓은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 7년 간 이민당국의 L-1B 주재원 비자 거부율이 평균 28.2%에 달하고 있다.
신청자 10명 중 3명꼴로 거부되고 있는 셈이다. 이는 전문직 취업비자(H-1B)의 거부율이 신규 신청 경우 4%, 연장 신청은 2%에 불과한 것과 비교할 때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다.
포브스에 따르면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5회계연도 당시 L-1B비자 거부율은 24.9%였다가 2016 회계연도에 24.9%로 떨어졌다.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L-1B 거부율이 더 치솟아 2017회계연도에 26.9%, 2019 회계연도에는 34.4%까지 올라가 정점을 찍었다. 그러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2021회계연도 거부율은 다시 26.2%로 다소 낮아졌다.
이처럼 L-1B 비자 거부율이 높은 것에 대해 이민 변호사들과 기업들은 납득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이다. 한 이민변호사는 “주재원 비자의 경우 대부분의 기업들이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 대부분 자격을 갖춘 직원들만을 신청하는데, 다른 취업 관련 비자들에 비해 L-1B 비자의 거부율이 유독 높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