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저지 통합방안 연구 학군에 지원금 제공

2022-01-25 (화) 07:23:05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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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피 주지사, 법안 서명 재산세 안정 대책 일환

뉴저지 재산세 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지역 학군간 통합 촉진을 위한 법이 발효됐다.

필 머피 주지사는 지난 18일 통합 방안을 연구하는 학군에 지원금을 제공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은 각 로컬 학군들이 통합 방안 연구에 나설 수 있도록 주정부가 관련 예산을 보조하는 것이 골자다.

세부적으로는 로컬 학군에서 이웃 학군간 통합 방안 연구를 수행할 전문가를 고용할 경우 이 비용의 절반을 주정부가 보조하게 된다. 이후 해당 학군 교육위원회가 통합 방안 연구를 승인할 경우 나머지 비용을 모두 주정부로부터 보조받을 수 있다.


뉴저지에는 600개가 넘는 로컬 학군이 있는데 이는 메릴랜드(24개), 플로리다(74개) 등 타주 대비 훨씬 많다. 각 타운이나 시 단위로 학군을 운영하고 있어 공교육의 자율성과 학생에 대한 투자 수준은 높지만, 개별 학군 운영을 위한 예산을 대부분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내는 재산세로 충당해 세금 부담이 전국에서 가장 크다.

이 때문에 재산세를 낮추기 위해 카운티 단위로 학군 통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오랫동안 나오고 있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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