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카메라 사용 제한 없어야”
2022-01-24 (월)
김지효 기자
▶ 브리드 SF시장 조례안 상정
▶ ‘경찰 권한 과해’ 반대 입장도
런던 브리드 SF시장이 경찰들의 감시카메라 사용 권리 확대를 주장하며 조례안을 제출했다. 반대입장도 팽팽패 의견이 분분하게 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SF크로니클에 따르면 브리드 시장은 특히 SF 각종 사건사고와 범죄가 전국적인 이슈가 되면서 해결책으로 경찰들이 범죄 현장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실시간 감시카메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례안을 상정했다.
경찰국이 조직적 소매절도와 떼강도, 약탈 등 문제가 되는 범죄 현장과 폭력범죄, 약물 거래 등이 공공연하게 이뤄지는 일부 공공 안전 위기 지역내 감시카메라를 큰 제약없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브리드 시장은 밝혔다. 현재는 SF 시의회 승인에 따라 확인이 가능하며, 사망과 중상 등이 발생한 긴급 상황일때만 승인 과정을 건너뛸 수 있다.
이에 반대 목소리도 주장되고 있다. 트레이시 로젠버그 개인정보 보호 전문가는 “경찰들은 기존 법에 따라 카메라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설명한 후 얼마든지 감시카메라를 확인할 수 있다”며 “새로운 발의안은 통제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아론 페스킨 시의원은 골든 마, 코니 찬, 샤먼 월톤 등 다른 시의원들과 함께 기존 법을 지지하는 반대 조례안을 상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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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효 기자>